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중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1998년부터 한·중 청소년 교류, 1999년부터 중국어 교사 교류, 2011년부터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중 미래세대 교류사업,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 협력,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최 장관은 한·중 교육 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우호적인 정서 증진과 함께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2월 한 달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대상자의 전체 감면 규모는 약 8억 3,800만 원에 이른다. 주요 감면 유형별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에는 60~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와 산업용 부동산은 직접 경작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감면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다. 시는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이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물 양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향후 5년간 국비 22억 원이 투입되며, 대학의 증식 기술과 연구원의 생산·재배 기술, 기업의 산업화 노하우를 통합한 산·학·연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원료 품질관리와 표준화가 어려웠던 산림생명자원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원료로 규격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남해·해안권에 자생하는 노각나무와 멀꿀로, 이 두 수종은 항산화·항염·항노화 등 생리활성 효과가 있어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AI와 ICT 기술을 활용해 산림생명자원의 생육 관리와 재배 공정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채취 수준에 머물렀던 산림생명자원을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요 원료로 육성하여 임가 소득 증대와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노각나무 연구 성과에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K-산림바이오의 표준을 세우겠다”며 “산림바이오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해 산림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라며 “도시는 시민의 생활 방식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비대면 유통 확대 등 생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업공간의 구조와 공간 활용 방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도시정책 역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정은 도시 발전 과정 속에서 축적되는 기록이자 역사”라며 “지금 추진되는 정책들이 향후 서울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발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삶의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양자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임을 고려해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며,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주도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는 첫 해외투자, 무기체계 첫 수출 대상국이며, 최초 전투기 공동개발 등 역내 중심 경제협력국이자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약 2,300개의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연간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이 1973년 수교 이후 양국 간 이어져온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과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및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시아통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앤디 김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3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 바이오, 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 비자 제도 개선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입법 진행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워싱턴 D.C. 지역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포스코 등 우리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수원,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한미 경제협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상승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한미관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 진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한미 경제협력 심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와 K-컬처 확산을 위한 역할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과 공공기관 참석자들은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최근 미국 경제 동향과 현지에서 느낀 우리나라 위상 변화 사례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근로자 출입국 문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됐으며,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 공무원이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의무 소멸이 결정된 후에도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민 삶에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도 정책위원회의 자문이 활용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응한 이민 정책 수립, 과밀 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 공감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아이디어 공유를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와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0일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내 고독사 위험가구를 돌보는 ‘2026년 우리동네돌봄단’ 4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돌봄단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지침 위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와의 대화법, 상담 내용 비밀보호, 악성 민원 대처 방안 등 현장 밀착형 실무 지침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특성에 따른 징후를 안내했다. 돌봄활동 중 위생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학대 의심,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알코올 의존 등이 발견되면 동주민센터나 복지위기알림앱, 129콜센터, 카카오톡 ‘똑똑용산’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절차를 익혔다. 폭염·한파 대비 안전수칙과 위급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우리동네돌봄단 43명은 올해 12월 말까지 용산구 16개 동에 배치돼 주 3일, 월 48시간 이내로 활동한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주민관계망 형성 활동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단원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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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