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7일(화)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용역 남발과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공사의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방향과 투자, 주요 정책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존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식(SPC, 컨소시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과 컨설팅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행정의 비효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및 SH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3,310호)을 초과한 5,350호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작년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하여 일반(미분양신축) 325호와 미리내집(신혼Ⅱ) 98호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조건부 가결)’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은 시민들은 반년 넘게 집을 팔지도, 전세나 월세로 돌리지도 못한 채 금융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사실상 행정이 만든 ‘희망고문’”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5월 정부 추경을 통해 신축 매입 물량 일부는 추가 확보했으며, 기축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민간임대로라도 풀릴 수 있던 주택들의 공급을 서울시가 막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순세계잉여금 부족을 이유로 이번 추가경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평내동에 위치한 남양주 궁집에서 열린‘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궁집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과 평내동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연못, 관람로 등 주민 소통공간 조성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천마산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개막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의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인 남양주 궁집이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자리이며, 그동안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과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감사의견 213건, 부대의견 6건)를 최종 의결 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김승호이 의원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글로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의 삶에 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0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카자흐스탄 잠빌주의 타마벡 부지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와 카자흐스탄 잠빌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행정・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도 “잠빌주와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보건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잠빌주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과 ｢농촌체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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