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산업통상부와 함께 인공지능을 핵심 동력으로 제조업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제조 AX(AI Transformation)’ 전환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26일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팩토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산단 AX분과’ 출범과 함께 지역 주도의 창원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지역 실행거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제조업 생존전략으로 떠오른 ‘제조 AX’, AI 기반 산업전환 가속화 최근 글로벌 제조산업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생산 전 과정에 적용되는 ‘제조 AX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품질관리와 공정 최적화, 로봇·자율 시스템 기반의 생산 운영 등은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업의 AX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창원국가산단 제1호 M.AX 클러스터 지정, 경남의 제조 AX 현장 실행 거점 구축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방산 등 제조업이 집적돼 있어 대한민국 제조 AX 전환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산업통상부의 창원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고도화 구상 발표와 함께 산단 AX분과 및 MINI 얼라이언스가 경남 창원에서 최초로 출범되며 창원국가산단이 제1호 M.AX 클러스터 산단으로 조성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제조AX 강국 도약 핵심 전략의 실행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M.AX 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서 AI기반 다크팩토리 실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경남 제조AI·로보틱스 밸리 조성 등 제조 AX 생태계 조성과 창원국가산단 MINI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제조 선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대, 예측 품질 및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실증, M.AX 아카데미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 AX 종합지원센터·제조AI 데이터센터 구축… 실행 중심 정책 추진 경남도는 정부의 제조AX 육성 추진전략에 발맞춰 제조기업의 AX 전환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경남 AX 종합지원센터’를 연내 개소해 AI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진단부터 AI 솔루션 적용, 기술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 실증과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경남 제조AI 데이터센터’를 올해 9월 개소한다. 이를 통해 도내 제조기업이 AI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제조 AX를 위한 기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제조업의 AX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며,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조 AI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선포식’에 참석하여 서울의 뿌리 산업으로 지정된 5대 도심 제조업(봉제·기계·금속·수제화·주얼리)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섰다.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전태일기념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세한 규모와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공인들을 ‘서울의 뿌리 산업 주체’로 선포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공인 정책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설명회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추진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상훈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심 제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5대 도심 제조업인 봉제, 기계, 금속, 수제화, 주얼리, 인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종별 특화된 생애주기별 경영 컨설팅 제공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쌓여온 소공인들의 숙련된 기술력은 강력한 생존 무기이자 서울의 경쟁력”이므로 “이번 선포식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공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된 ‘소공인의 날’이 서울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공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시아통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지방위·산업부·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업, ▲거점국립대와 기업 간 연계 지원,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간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립대를 성장엔진 분야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지난 주말 전국 산불 22건 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산에서 취사, 흡연 등 금지 · 산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 연기, 불씨 보면 119 신고 "불법소각, 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 엄정 대응"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하였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하여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었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되었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하여 만세행진을 전개하였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강렬한 독립투쟁으로 간담이 서늘해진 일제가 문화통치라는 유화책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3·1운동은 민족정신을 자각시켜 일제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등 여러 사건에 큰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올해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은 이러한 3·1운동의 의미를 기억하고, 대한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다. 국가보훈부는 미래세대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3·1절과 순국선열의 날 등 뜻깊은 날을 계기로 포상을 실시하여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seoul_bohun)을 통하여 오는 2월 24일(화)부터 3월 2일(월)까지 7일간 ‘1919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소’를 주제로 3·1절 관련 현충시설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3·1절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처럼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생각하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라사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시아통신] 제주별빛누리공원은 2026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 천문현상 관측 및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 ▲특별강연(3월 1일) ▲개기월식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교육(3월 1~2일) ▲정월대보름 당일 개기월식을 관측하는 특별관측회(3월 3일)로 구성된다. 특별강연은 3월 1일 오후 1시 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에서 우주 커뮤니케이터 이주원 작가를 초빙해 정월대보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2,000원이다. 체험교육은 3월 1일과 2일 이틀간 오후 3시부터 개기월식과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은 초등학생 1~2학년 16명, 둘째 날은 3~4학년 16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0,000원이다. 특별강연과 체험교육 참가자 모집은 2월 24일 오후 7시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특별관측회는 정월대보름 당일 붉은 달로 변하는 개기월식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별빛누리공원 태양계 광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시간 관측이 예상되는 만큼 따뜻한 옷과 돗자리 또는 캠핑의자 지참을 권장하며, 기상 여건에 따라 관측이 어려울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정월대보름 날 펼쳐지는 개기월식이라는 신비로운 천문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주별빛누리공원에서 가져보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은 의장국인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34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2월 9일~2월 13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총회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FATF 기준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시각을 확대하기 위해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뿐만 아니라 지역기구 회원국(자메이카, 나이지리아)도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동 보고서는 사기범들의 디지털 기술 악용에 대응해 각국이 AML/CFT/CPF 체계 전반에서 혁신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위험인식 제고, 실제소유자 확인,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회수 강화 등 FATF 기준 이행이 사기범죄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범죄 근절을 위해 각국이 도입·추진 중인 새로운 대응 방안과 업계 선도 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동 보고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은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기승 중인 범죄 단지의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시의적이고 유용한 보고서 채택을 환영했다. FATF 회원국들은 기준 개정 등 FATF 업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기구(FSRB) 회원국들의 발언권 보장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FATF 기준 이행 등 결속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FATF 논의에 지역기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FATF의 효율적인 논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무그룹 논의 등 지역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학습 및 발전 포럼(LDF: Learning & Development Forum) 등 개도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해야 함을 제기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의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전략적 결함과 글로벌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의 고조되는 위협을 해소하도록 촉구했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FATF 및 UN 협약을 이행하도록 공개 성명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0개국과 신규로 추가된 2개국(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의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FATF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제5차 라운드의 위험기반 평가방식은 각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대응 성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불법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권고과제(KRA: Key Recommended Action)를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별 상호평가 논의에서 의심거래 분석에 있어 적절한 AI 분석기법 활용, 의심거래 분석정보 제공과 수사 절차에서의 역할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추후 평가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FATF는 범죄자들이 규제 및 감독 공백과 차이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살펴보고 각국 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완화에 관한 보고서와 최근 규모 및 범위, 중요도에서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 이전되는 것과 관련한 신종 위험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개인간 거래에 관한 타겟 보고서는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방식, 관련 AML 규제 도입 현황을 담고 있는 바,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 금융연구원에서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 보고서들은 민간부문과 각국이 가상자산 부문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는 바, 회원국들이 관련 위험에 대응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는 차기 2년을 대비하여, 영국의 자일스 톰슨(Mr. Giles Thomson)을 신임의장으로 선출했고, 범죄·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할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를 선정했다. 회원국들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FATF 임무 실행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국은 향후 위험기반접근(RBA) 및 위험기반감독(RBS)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속 보완해야 하며, 특히 저위험 분야의 적절한 취급, 금융포용에 대한 고려,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한국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약 200개국 AML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해 온 FATF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산 트레인 운영의 재원을 확대·다각화하도록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한국은 차기 2년간 FATF의 전략적 우선순위 중 중요한 업무인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및 위험기반감독(RBS: Risk-Based Supervision)에 관한 민간 부문과 감독 당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금융부문 특성을 반영한 RBA/RBS 교육을 부산 트레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FATF 총회는 지역기구별 맞춤 RBA/RBS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참여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은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약 10년 남짓 FATF 부산 트레인 운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ibution)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역기구 회원국에게 특히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FATF 부산 트레인 강사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FATF 부산 트레인의 기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형주 원장은 금번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한 싱가포르금융당국 대표 호헌신(Ms. Ho Hern Shin)과 만나 싱가포르의 평가 대응과정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평가 수검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수검국이 처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위험 요인에 대한 모든 관련 당국간 일관되고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따른 AML/CFT/CPF 정책 입안과 차질없는 시행이라고 강조했으며, 평가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직을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은 싱가포르 등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한 국가들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한국의 평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호평가 수검이 약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범부처 합동 평가 대응단을 구성하여 제4차 상호평가에서 기준 이행이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위험기반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형주 원장과 호헌신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호헌신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코리아 데스크 운영 등 동남아 역내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면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한편, 이형주 원장은 크리스 블랙(Mr. Chris Black) APG 사무국장과도 만나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주 원장은 최근 RBA/RBS 관련 역내 정책 담당자 및 민간 금융기관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APG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2월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LDF와 유사한 교육 기회를 아태 역내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등 관련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총회는 2026년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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