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부 지원 요청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윤호중 장관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통합돌봄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보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 2,589㎡(약 783평) 규모로 위성관제실ㆍ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센터에서는 ▲ 위성 임무(촬영) 계획 ▲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 위성통신망 운영 ▲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 위성정보 분석ㆍ활용시스템, 위성통신 지상안테나, 데이터 처리장치 등 위성 지상국 핵심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 위성센터 건립 시에는 관할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위성영상 촬영과 위성 데이터의 수신ㆍ분석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현재 ▲ 한반도 및 주변 해역감시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 함정ㆍ항공기의 해상임무 수행 시 위성통신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성 조난신호 중계를 위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등 3종의 인공위성 개발을 다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위성을 발사하여 임무 수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등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해양 상황에 대해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광활한 해역에 대해 선제적이고 효율적 감시 체계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와 각종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11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량은 11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 해기차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설·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비 부담과 방한물품 지원 대책을 세심히 살피면서, 기관별로 운영 중인 한파쉼터도 관련 정보를 국민께 정확히 제공하고 특보 시 운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11.13.)됨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위험기상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보를 뛰어넘는 최근 기상상황을 고려해,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면서, “특히,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상표) 국제출원건수는 세계 9위,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건수는 세계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뷰티, K-패션 등 한류 산업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모방해 등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본 설명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을 활용한 해외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국제출원 제도 및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 ▲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충재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은 K-브랜드의 해외상표·디자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설명회에 대한 참가신청 및 문의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 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으며, 민간 인공지능(AI) 기업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AI)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커리큘럼)·운영체계 등을 정비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이상 가나다 순)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며, 각 기관이 직접 기획한 교육과정(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유튜브 채널(공사장TV)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를 통해 관련된 인공지능(AI) 교육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서울, 부산, 광주의 네이버 스퀘어에서 4회의 현장 교육을 개설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전문 강사진이 화장품(뷰티), 쇼핑, 외식 분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공지능(AI) 교육을 클로바X(Clova X)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서울, 대구에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뤼튼(Wrtn), 챗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의 인공지능(AI) 교육 경험이 많은 뤼튼의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는다. 카카오는 제주, 경기, 서울, 대전에서 관광, 외식, 서비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챗GPT, 미드저니(Midjourney), 카나나(Kanana)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하며, ‘카카오테크 AI-스쿨 사장님 클래스’에서 활동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전문가가 오프라인 강사로 참여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도 인공지능(AI) 활용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민간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개 교육기관별로 공고문이 각각 게시되고 교육기관별로 신청 및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각 기관별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 후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ㅇ 종묘훼손 방지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 ㅇ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할 것
[아시아통신]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수확기 영농폐기물 방치 및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무료로 파쇄·수거·운반·처리하는 일괄처리 하는 턴키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5. 11. 10.∼12. 26.까지이며, 산림인접 100m 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폐비닐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피해 발생은 점차 증가하여 '26년도 대비 소각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농촌폐비닐 수거에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구성반'을 투입하여 젊은 인력이 없는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군(읍·면) 또는 직접 신청을 받아 수거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 055-370-2727(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불취약지 농·산촌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홍보로 산불예방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수확 후 남은 고추·깻대 등은 파쇄하여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소각산불의 원인이 되는 연료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소각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인구 현황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정읍시의 인구가 약 10만 명 선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말 인구가 10만 3,620명 수준이었고, 이후 약 1,493명이 줄어들면서 “올해 말 혹은 내년 말에는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생·사망 및 등록 통계도 인구감소 압력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2025년 6월에는 출생등록자가 총 35명인데 반해 사망말소자 수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연령 구조도 고령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29,092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과 도전 과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지역 경제 침체, 기업 및 산업 유치 부진, 교육·주거 환경에서 대도시 대비 경쟁력 약화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률 저하와 사망·이탈 인구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이를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인구 늘리기 위한 대응책 정읍시는 “인구 사랑 범시민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으로는 정읍愛 주소갖기 (전입 유도) 정읍愛 머무르기 (체류·정착 인구 확대) 정읍愛 함께살기 (외국인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청년정착을 위한 스마트팜 지원 등으로 농촌지역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인구 10만명 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도시의 위상이나 행정·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읍시는 이미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중이지만, 인구 감소 흐름이 뚜렷하여 단기적으로는 정착 인구 확대, 장기적으로는 유입 인구 확보 및 정주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한적”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신체·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대안학교 전수 현황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공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생 지원과 기관 운영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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