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신청 시 구비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양육·보육, 학자금·취업, 주택·금융, 연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형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기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기에는 학자금 지원, 재정지원일자리, 국가 연구사업 참여 자격 확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중년기에는 주택금융 서비스, 정책서민금융, 청약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건강기록, 진료비 확인, 복약 정보 조회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5년 12월 기준 154개 이용 기관에서 178종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본인 정보 제출을 서류 대신 데이터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조현 장관은 3월 1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정세 현황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전 확보와 글로벌 경제 및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동 지역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미국 측의 우리 국민 안전 귀국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조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조만간 대면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아시아통신] 외출 전 확인해야 할 반려인 기본 수칙을 정리했다. 첫째,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2m 이내)과 인식표 착용이 필수다. 맹견은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돼 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다. 인식표 미착용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이 부과된다.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두 달령 이상인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외출할 때는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를 위해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이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목덜미 부분에서 잡아야 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한편,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말고, 만지기 전 반드시 견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견주의 허락 없이 먹이를 주거나 갑자기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불쾌한 언행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매너 준수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일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용인특례시는 16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협업해 마련했으며, 지역 내 농업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고용주가 숙지해야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 가입, 근로계약 체결 기준 강화, 근로시간 및 휴일 준수, 안전관리 의무 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험 가입 절차, 시기, 부담 방식 등 농가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을 설명하고 작성 실습도 병행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농작업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실습도 진행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교육 후 소통 시간에는 참여 농가들이 인력 운영과 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했으며,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맞춰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4월 24일까지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중장년(40~64세) 1인가구 5,885명과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2인가구 186명 등 총 6,071명이다. 지난해 조사가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중심으로 이뤄진 데 이어, 올해는 고립 위험이 높은 심한 장애인 2인가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자와 고립 위험자로 분류한다. 판단 도구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고독사 위험자로, 1~5점 이내 대상자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고립 위험자로 선별한다. 조사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건강복지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도 참여한다. 전화와 방문 조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외로움, 우울감 등 고독·고립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위험자로 확인된 시민에게는 스마트돌봄플러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으로 고독·고립 상황을 예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독·고립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중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1998년부터 한·중 청소년 교류, 1999년부터 중국어 교사 교류, 2011년부터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중 미래세대 교류사업,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 협력,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최 장관은 한·중 교육 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우호적인 정서 증진과 함께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2월 한 달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대상자의 전체 감면 규모는 약 8억 3,800만 원에 이른다. 주요 감면 유형별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에는 60~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와 산업용 부동산은 직접 경작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감면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다. 시는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이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물 양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향후 5년간 국비 22억 원이 투입되며, 대학의 증식 기술과 연구원의 생산·재배 기술, 기업의 산업화 노하우를 통합한 산·학·연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원료 품질관리와 표준화가 어려웠던 산림생명자원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원료로 규격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남해·해안권에 자생하는 노각나무와 멀꿀로, 이 두 수종은 항산화·항염·항노화 등 생리활성 효과가 있어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AI와 ICT 기술을 활용해 산림생명자원의 생육 관리와 재배 공정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채취 수준에 머물렀던 산림생명자원을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요 원료로 육성하여 임가 소득 증대와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노각나무 연구 성과에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K-산림바이오의 표준을 세우겠다”며 “산림바이오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해 산림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라며 “도시는 시민의 생활 방식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비대면 유통 확대 등 생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업공간의 구조와 공간 활용 방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도시정책 역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정은 도시 발전 과정 속에서 축적되는 기록이자 역사”라며 “지금 추진되는 정책들이 향후 서울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발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삶의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양자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임을 고려해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며,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주도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는 첫 해외투자, 무기체계 첫 수출 대상국이며, 최초 전투기 공동개발 등 역내 중심 경제협력국이자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약 2,300개의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연간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이 1973년 수교 이후 양국 간 이어져온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과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및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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