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일(수)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종사자 표창, 생활시설 서비스 품질 개선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되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활시설은 어르신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며, 그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들이 바로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는 어르신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전양숙)는 1994년 창립 이후 30년간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왔다. 기념행사에서는 급격한 보육 환경 변화 속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 보육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온 성과를 돌아보고, 민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보육 현장의 현안과 정책 방향 공유 등이 진행되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과 유보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에서 반영된 외국인 아동 보육료 6억 원, 어린이집 형사방어배상보험 1억 8천만 원, 대체 조리원 인건비 4억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및 보육도우미 인력 5천 4백만 원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최종 반영되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는 주얼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한자리에 모아낸 상징적인 자리로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며 산업 현장에서 헌신한 장인·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 의장상, 종로구의회 의장상 등 약 7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참석을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어르신 돌봄과 보육은 서울시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종사자분들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돌봄·보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이용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가 쉬운 용어 및 예시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통신분쟁조정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약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12. 5. 폐회식에서 ‘2027 글로벌 반도핑 규범 개정안’ 확정, ‘부산선언’ 채택, 한국 제안으로 디지털 활용 도핑 방지 교육 강화 내용 담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검사 및 분석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해 세계 반도핑 체계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도핑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Busan Declaration)’도 공식 채택했다. 선언문은 앞으로의 국제 반도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문서로서 ▴공정 경기 가치 수호,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최초로 담았다. 김대현 차관은 환송사를 통해 “‘부산선언’은 더 나은 검사 체계와 공정한 절차,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에 기반한다.”라며, “이 논의가 문서에 머물지 않고 각국의 경기장과 라커룸, 어린 선수들의 땀방울에까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폐회식에서는 2003년 최초의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총괄 주작성자였던 리처드 영에 대한 헌정 시간도 마련해 세계 반도핑 규범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며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도핑 방지 기준이 스포츠의 미래를 지키는 토대임을 상징하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총회의 막을 내렸다. 김대현 차관,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육 차관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 스포츠 외교 펼쳐 아울러 김대현 차관은 폐회식에 앞서 12월 4일, 일본 히로유키 나카무라 문부과학성 부대신, 중국 통 리신 체육총국 부국장,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알마사이드 스포츠부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어 스포츠 교류 확대, 국제스포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12월 4일, 저녁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주재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력 강화도 도모했다.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 아시아·중동 주요국과의 체육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유대도 강화해 한국의 국제 스포츠 외교 위상을 높였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이번 총회 이후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위원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국제 반도핑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김대현 차관은 “이번 부산 총회는 국제 반도핑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 반도핑 규범 이행과 협력을 강화해 선수들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서울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2025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맞춰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AI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추경사업으로 신설('25.6월)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교육 운영기관, 우수교육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수행기관별 우수사례와 현장 변화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운영 방향과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우수기관과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이 수여됐으며, 각 기관별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원데이터 기반 실습형 프로젝트를 운영해 LLM(거대언어모델)과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AI Agent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진료 프로토콜 개선’, ‘스마트 청킹기반 RAG ’ 등 병원 현장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의료 딕셔너리 기반 RAG 시스템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16개 팀이 참여한 ‘AI 프롬프톤’을 통해 다양한 직군이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LLM 프롬프트를 설계하여 고도화에서 적용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그 결과 ‘AI로 보는 보험 삭감 예측 RAG’등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 사례를 도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강북삼성·창원삼성 등 지역병원과 연계한 지역확산형 교육모델을 구축하여, 의료AI 실습 및 단기 심화 교육을 통해 지역의료기관의 AI 활용 역량 강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 전·후 AI 인식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직 내 AI 수용성·준비도를 분석하고, 의료AI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점과 병원 내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AI 교육이 만들어낼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보완점”을 주제로 운영기관 담당자, 강사, 교육생 등이 참여하여 ▲병원별 AI 인프라 격차 해소 방안, ▲교육 표준화 필요성, ▲병원 간 협력 방안 등 현장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의료현장의 변화는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올해는 의료AI 직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필요성을 확인한 해로, 2026년 사업은 의료기관 규모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AI 교육이 가능하도록 병원의 디지털 전환(DX)과 의료AI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터 컨설팅-개발-적용-고도화 등 현장의 문제를 보건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료AI 선도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운영, 범죄예방 순찰, 아동 안전지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집도 방문해 점주로부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듣고, 전라남도·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아이와 학부모께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등하굣길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통신]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12월 5일 대구국제공항 등 현장을 방문하여 중점검역관리지역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검역심사대 설치·운영 현황 등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코드(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유무 등을 직접 심사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가 심사대를 통과하며 스스로 Q-코드를 스캔하고 발열 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Q-CODE를 현장에서 발급받고 자동검역심사대를 통과하는 등 비대면 검역조사를 받는 등 국민입장에서 검역절차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임숙영 차장은 “디지털 검역서비스를 확대하여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스마트 검역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하며,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에 대해,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24년말 기준 14,702개)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시아통신] <정읍시 그린바이오 지역과 연구소 도면> 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선정… 미생물 산업 메카 굳혔다 최근 뉴스 기준으로 본 정읍시 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선정 소식, 의미,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줄게요. - 무슨 일이 생겼나 정읍시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어요. 이 육성지구는 전북의 6개 시·군(정읍, 전주, 익산, 남원, 임실, 순창)에 걸쳐 조성되는데, 전체 약 409만 5293㎡ 규모입니다. 그 중 정읍시가 맡는 면적은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173만 1804㎡ — 규모 면에서도 “미생물 산업 메카”로서 핵심축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 왜 정읍이 선택됐나 정읍시는 그간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기업이 이미 집적돼 있고, 생산 + 실증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즉,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전체 지구 내에서 기능 분담이 명확하게 설계됐는데, 정읍은 “생산과 실증 기능”을 담당 — 즉, 연구 → 생산 → 상용화의 흐름 속에서 ‘생산/실증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이번 지구 지정으로 정읍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혜택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국가 전략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 획득,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기존 미생물 산업 기반 + 이번 국가 지정의 결합으로, 연구개발(R&D) → 실증 → 사업화 →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짐. 유망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주민에게 체감 가능한 성과 기대. - 의미 — “미생물 산업 메카”로의 도약이번 선정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 지구 지정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정읍시는 전북권 내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특히 “미생물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 하에 이뤄진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가적 전략 안에서, “전북권 내 미생물 중심 허브”라는 지역 전략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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