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식별정보 관리 강화'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추적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확대'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26. 6월, 10월 예정)도 제공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5월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4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6'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21회째를 맞는 '바이오 코리아'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혁신과 돌파, 더 나은 미래로(Breakthrough, Beyond the Future)’를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학술행사(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사전 매칭을 통해 서로의 관심 분야가 맞는 기업·투자자·연구기관 등이 현장 미팅을 통해 공동연구, 기술거래 및 투자유치 등 사업화를 촉진하는 자리다. 글로벌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외 제약사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파트너링 부스를 지난해보다 약 2배로 늘렸(2025년 68개 → 2026년 128개)고,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대형 제약사와의 협력을 희망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관은 국내·외 제약기업 개별 전시관, 재생의료홍보관, 해외 국가관 등 299개 사(해외 130개 사)가 364개 부스를 마련했다. 유한양행, 녹십자, 에스티팜 등 국내 유명 제약사와 존슨앤존슨, 암젠, 론자 등 글로벌 제약사가 함께한다. 또한, 주한 외교공관·무역대표부 등이 중심이 된 국가관에는 총 8개국 77개 기업의 사절단이 참가하여, 관심 있는 국내 기업과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할 예정이다. 학술행사(콘퍼런스)는 11개국 101명의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글로벌 투자 트렌드, 개방형 혁신(Open Inovation), 인공지능(AI)&디지털헬스, 글로벌 진출 전략, 첨단기술, 대체독성시험’ 등 6개 주제 12개 세션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투자 트렌드를 핵심 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진출 전략 분야에서는 글로벌 규제 혁신, 해외 시장 진출 실제 사례, 한국형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 세션에서는 글로벌 VC(Venture Capital) 및 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바이오 투자 시장의 최신 동향, 기업 평가 기준, 임상 단계별 투자 전략 등을 공유하며,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유망 기술과 협력 기회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VISITOR 등급 이상 등록자가 참관할 수 있는 오픈세션은 총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코엑스 301호 및 327호에서 운영된다. 오픈세션은 의료기기, 바이오 빅데이터, 투자, AI 기반 바이오 제조혁신 등 산업 전반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참관객들이 정책·기술·시장 동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28일 301호에서 진행되는 K-BIC 벤처카페 4월 모임은 K-Bio CIC와 협업하여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심장 K-Bio CIC, 세계를 연결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차바이오그룹의 ‘K-바이오 스타트업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혁신 생태계구축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위한 핵심요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패널 토론도 진행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한 ‘K-바이오파마 넥스트브리지’의 피칭 및 시상식 등 주요 프로그램을 '바이오 코리아 2026'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엠에스디, 노보노디스크, 로슈 등 6개 글로벌 제약사가 참여하여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을 발굴하고, 공동 연구 및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 기업에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 상금, 해외 액셀러레이팅 센터(바젤 SIP) 입주 지원,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 코리아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망기업, 연구기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가 만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연구개발 생태계 강화,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K-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환경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본과 규제의 한계를 넘어 투자와 사업화, 더 나아가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바이오코리아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바이오 코리아 행사의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바이오코리아 2026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행사 관련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참가 희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코엑스(COEX) 행사장 현장 등록대에서 등록하고 참관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이다. 이런 협력들은 AI시대 핵심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근한 인사말로 "하사비스 대표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알고 계시냐"고 말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알파고 대국이 열린 서울에서 오늘날의 AI가 태동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은 자신과 구글 딥마인드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전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제미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AI는 엄청난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악의적 사용 가능성과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는 AI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AI설계부터 보안 솔루션 탑재, 국제사회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애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여 큰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안전장치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GI는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사비스 대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능력을 구사하는 범용인공지능, 즉 AGI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파급효과는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몰고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 목표가 AI를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신소재 개발, 난치병 치료, 생산성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AI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기후 위기, 의료문제 같은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일자리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일자리 정의, 부의 재분배 등을 고민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애기했는데 AI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AI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했다 . 또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국제기구·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딥마인드가 이 여정에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화답 했다. 또한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적인 과학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기상기후·미래 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MOU도 체결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 AI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했고 즉석에서 동의했다. 면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해결할 국가정상화 과제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날 출범한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부처 과제 및 총리실 자체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총괄 TF 가동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모두 완료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4월 17일 누리집에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오픈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안 창구에 접속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될 예정이지만, 특히 1차 기간인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월 20일부터 제안 창구를 운영한 산업통상부 역시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한다.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누리집(SNS 연계),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관련 국민 제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SNS,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누리집에 별도 배너를 설치해 제안을 받고 있으니, 정상화시켜야 할 비정상적 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처 누리집에 접속해 보면 좋겠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로 데려다줍니다. 그걸 믿어야 삶의 모든 순간이 즐거워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김민식 저(著)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위즈덤하우스, 299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생은 늘 맞는 기차만 타고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때론 잘못 탄 기 차를 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올라탄 낡은 완행열차조차 그분의 손 안에서는 목적지로 직행하는 가장 정확한 급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목적지로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길을 잃은 순간이, 사실은 방향을 바꾸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광야의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감옥으로, 자신의 의도 와는 상관없이 매번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오승(誤乘) 이 정확히 구원의 역(驛)에 닿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나 방향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달리고 있느냐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우리가 내릴 곳은 결국 아름다운 약속의 땅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16:9)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아시아통신]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과 관련해 수원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에 차인재 선생이 추가 선정됐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는 21일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당초 수원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6인에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차인재 선생을 추가로 선정해 최종 7명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인재 선생은 삼일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삼일여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수원 구국민단 활동을 하다가 발각돼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 대한여자애국단, 흥사단 등에서 교육운동과 임시정부 및 광복군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추진위는 또 당초 2개의 길로 나눠져 있었던 ‘수원 독립운동의 길’을 하나로 통합했다. 여기에 차인재 선생 집터, 3·1운동 당시 만세시위지인 방화수류정 및 화홍문, 수원시장(남문시장과 영동시장), 수원청년동맹 터, 천도교 수원교당 터(신간회 수원지회) 등을 추가해 모두 17곳으로 확정했다. 이에 연무대(동장대) 3·1운동 만세시위지→ 임면수 묘터→ 방화수류정 및 화홍문 3·1운동 만세시위지→ 아담스기념관→ 삼일여학교 터→ 차인재 집터→ 임면수 집터→ 이하영 집터→ 천도교 수원교당 터(신간회 수원지부)→ 수원상업강습소 터→ 수원시장 3·1운동 만세시위지(남문·영동시장)→ 수원청년동맹 터→ 김세환 집터→ 김향화 집터→ 박선태 집터→ 수원종로교회(매일학교) 터→ 자혜병원 3·1운동 만세시위지(화성행궁, 수원경찰서 터) 등 코스로 최종 확정했다. 이주현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장은 “수원과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차인재 선생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수원 독립운동의 길도 하나로 통합해 최종 17곳으로 확정,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과 관련한 착공식은 올해 광복절에 있을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2일(수) 청사 4층 박정모홀에서 노후복지업무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복지업무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역사해설 관람과 용산가족공원 산책 등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이승우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가복지대상자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실무관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상)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료(위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➊ 신청·의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된다. ➋ 접수·상담 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접수되면, 지역본부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 우선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자택 등 희망장소에 방문하여 의료필요도, 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및 현금, 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 ➌ 수립·계약 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지역본부는 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통보한다. 통보 후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계약 작성 전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➍ 관리·지출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➎ 서비스 연계 대상자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하여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➏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내역 등을 확인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이 대상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연락하면 된다. [ 달라지는 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어르신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월별 자금 지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둘째,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재산관리 부담이 덜어진다. 복잡한 재산관리를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지원한다. 정기적인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나 경제적 학대 위험을 예방해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지역사회 재산관리 안전망이 강화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보호체계가 단순 돌봄을 넘어 재산 보호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아 국가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및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를 착수하고, 치매안심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 및 지원재산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절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5년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방문하여 청년 식품기업 창업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첫 출발점으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입교식은 K-푸드 창업사관학교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기 K-푸드 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86팀이 지원했다. 이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가능성, 창업의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 대면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50팀이 선발됐다. 이는 7.7대1의 경쟁률로 식품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발된 교육생은 앞으로 1년 동안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까지 제공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 이외에도 지역의 젊은 인재가 식품기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50팀을 추가로 육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개 사를 육성하여 K-푸드 산업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K-푸드는 K-컬쳐와 K-관광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청년 창업의 성공모델이 되어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NEXT 두쫀쿠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참여하여 본선 경쟁을 펼쳤다. 식품기업 상품담당자, 유통사 MD(상품기획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제품의 창의성, 맛,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이 지급됐으며, 식품진흥원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푸드폴리스마켓(식품판매공간)에 1년간 무상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적 창업성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진대회를 참관하면서 “오늘 수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시장을 만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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