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토지로,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받은 토지다. 해당 토지는 2005년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당 후손은 이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해당 토지의 명의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은 아니지만, 관련 역사자료와 토지 취득 경위 등을 토대로 실질적으로는 부친 민영휘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경위,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재산환수 관련 소송 등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민영휘가 아들 명의로 해당 토지를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아시아통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11월 초까지 고양시 등 9개 시군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교통 분야 맞춤형 기술자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문에서는 단지별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수신기와 연동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화재 감지기 오작동 원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의 소방설비와 화재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도 함께 살핀다.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최고속도 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 반사경,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표시,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제한 표지 등의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해 단지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우려와 소방시설 오작동,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을 줄이고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술자문을 마련했다. 여기에 민선 9기 공약에 따라 공동주택 교통·소방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높이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서관은 13일 오후 7시 플래닛경기홀에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경기인문살롱’을 열고,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경기인문살롱은 경기도서관이 운영하는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각을 나누는 행사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7시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개최되며, 강연 2주 전부터 경기도서관 누리집(library.kr)을 통해 청소년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류영재 대표는 2006년 환경·사회·투명(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하고 ESG 평가와 투자 자문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초과이윤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린 스타우트의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을 바탕으로 지난 100여 년간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기업의 목적과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대안을 모색한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이 ESG의 관점에서 기업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에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45번째 신약 ‘에페오토인젝터주2·4·6·8·10밀리그램(에페글레나타이드)’를 10월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열량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되는 주사제로, 시상하부 및 연수 등 중추 신경계와 위장관에 분포한 GLP-1 수용체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기전의 비만치료제이다. 식약처는 ‘에페오토인젝터주(에페글레나타이드)’를 ’25년에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했으며,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19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심사 ▲품목허가 신청 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대해 대한민국 우주 영토가 또 한 번 넓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330만 도민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사 성공의 바탕에는 경남의 뛰어난 우주항공 제조 기술력이 있었다며, 발사체 조립부터 핵심 부품 제작, 위성 탑재까지 핵심 역할을 담당한 도내 우주기업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에는 경남 도내 11개 기업이 참여해 경남의 우수한 우주항공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총조립 및 발사 운용 전반을 총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체계 총조립과 추진제 탱크 제작을 맡았다. 또한 두원중공업, 에스앤케이항공, 스페이스프로 등 도내 주요 기업들이 구조체와 핵심 부품 제작을 전담했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비롯해 역대 최다인 총 14기의 위성을 동시에 궤도에 안착시키는 고난도 다중 발사 임무를 수행했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관측해 국가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7일 분당구 대장동에서 열린‘판교대장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의 독서와 문화생활을 지원할 새 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보석 위원장과 이종목 부위원장, 김선임·선창선·임원규·순선영·김주현 위원 등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은 2만여 권의 장서와 자료 열람·대출 공간을 갖추고, 창작실과 시청각실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주민들은 독서와 학습뿐 아니라 창작과 문화 활동까지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으며, 도서관은 여러 세대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태 의장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을 넘어 배우고 만들며 이웃과 만나는 생활 속 문화공간”이라며 “판교대장도서관이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 머물며 책과 문화를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이용 수요가 운영과 프로그램에 충실히 반영되고,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7일 제36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023년 제329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거한 첫 인사청문회로 위원장에는 김성태 운영위원장, 간사에는 장향숙 의원이 선출됐으며, 대상자는 이승우 구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권봉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이다. 인사청문회는 10월 15일은 구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19일에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각각 16일과 20일에 채택하여 시장에게 송부된다. 양경애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가 마련된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개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가 구리시의 중대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충족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개최의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공개되며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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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