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랜스티레틴(TTR)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ASO 주사제 희귀신약 ‘와이누아오토인젝터주45밀리그램(에플론테르센나트륨)’을 7월 1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 환자에게 월 1회 투여(피하주사)되며, 주성분 에플론테르센나트륨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로 간세포 내에서 TTR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인체 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침착을 방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8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표(11시 발효)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2008년)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금)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10~11일)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일최고기온 39℃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중단-이동-확인)’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붙임1). &n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년간 동결되어 온 이송처치료 현실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현실에 맞춘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 규칙이 7월 13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2025년 7~9월)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 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삼삼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을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짠 탈출 공모전은 물·건·덜·삼을 주제로 ‘숏폼 영상’(2편)과 ‘포스터’(1종)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어린이·청소년 부문(만 18세 미만)으로 나눠 개최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누리집 또는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예선 심사와 메시지 전달력, 공감도 등을 평가하는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25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식약처장상, EBS 사장상 및 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나트륨·당류 저감 홍보 콘텐츠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식약처와 EBS의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EBS와 지난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아시아통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7월 9일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구제역 방역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3일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14두)와 소 농장 5호(24두)에서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발생농장 양성개체 긴급 살처분·매몰조치, 예천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 7,477호(81만 마리) 대상 긴급 백신접종(7.3.~7.17.), 발생농장 반경 3km 방역대 내 우제류 농장 130호 및 역학농장 1,388호 임상검사와 함께 소독장비 46대를 동원하여 우제류 농장 및 주변도로 집중소독 등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했다. 박정훈 실장은 “이번 예천 사례는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의 양성개체에 대한 부분 가축처분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예천 및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 농가는 긴급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역 현장에 필요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월 9일 오전 10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 도입(2025년)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이행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마약류 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협약일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하며,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의 감액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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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3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