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매달 한 번 찾아오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받아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시립 체육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통해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운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길영 의원은 “스포츠데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들이 매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 시설을 찾아 운동을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스포츠데이 지정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하겠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통합 규정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장학금, 건강검진, 위로금, 취업·창업 지원 등 복지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92명, 공상 소방공무원은 3,129명에 달한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위험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대부분이 일반순직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상적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공상 사례까지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됐다. 특히,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찬조금’ 등 불법적 회계 모금이 지속되는 현안을 지적하고 운동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청대문 암행단’ 사업 실효성을 높이길 당부했다.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간식비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찬조금은 학교의 정식 회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찬조금은 운동계 음지 문화로 정착하여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를 낮추고 교육청 종합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운동부 차원의 자정적 노력 및 교육청 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부터 청대문 암행단 사업을 실시해 왔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현장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운동부 상반기 암행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여름 방학 동안 약 10번의 현장 방문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특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정치인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 방청, 간담회, 기념 촬영과 서명식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태 의원(국민의힘·송파6)이 환영과 안내를 맡으며, 서울시의회와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의회 본청에 도착해 본회의장을 방청하며 서울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원태 의원과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이진 명예부재무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각국 한인 정치인들의 의정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원태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방문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 부재무관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세계한인정치인들은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과 광복회‧(사)따뜻한하루‧신커봉사단과 공동주최ˑ주관하고, 국가보훈부ˑ서울특별시교육청ˑ(사)한국미술협회ˑ미술로(주)가 후원하는 제9회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 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가의 꿈, 대한민국을 그리다’를 주제로, ‘독립운동 정신으로 되새기는 대한민국의 과거ˑ현재ˑ미래’라는 부제를 내걸고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에게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 교육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응모 대상은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서울시민이며, 유치부(5세: 2021년생 ~ 7세: 2019년생),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어르신부)로 나뉘며, 1차 예선 (온라인 접수) 2025년 9월 10일~22일까지 진행되며, 2차 본선은 10월 13일~17일까지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중 총 80명의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광복회장상 등 다양한 시상 혜택이 주어진다. 작품 규격는 유·초등부 8절지(394×272mm), 중·고등부 및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환경운동인 줍깅을 민관 협력 체계로 확산시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운동이다. 서울시는 그간 ‘줍깅 주간’을 운영하고,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참여가 일회성에 머물고, 민간과의 협력 기반이 부족해 지속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활동이 민간 기업과 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박춘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고덕천과 한강에서 직접 줍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참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의 행정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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