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❶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및 ❸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부터 2024.7.21.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4.1.부터 2024.1.1.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2.1.부터 같은 해 11.1.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지원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주정회사가 ’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26년산 보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 협의해 왔다. ’26년산 보리 생산 물량 중 기 계약재배 물량 40천 톤 외 25천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주정회사는 주류 소비감소로 주정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산물의 생육 및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폭염 대응 상황뿐만 아니라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농작업 멈춤’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① 육계 농가 방문 첫 번째로 방문한 육계 농장에서는 전북 내 육계 폭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쿨링패드 등 냉방·환기 시설을 살펴보는 한편, 여름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급이 등 농가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축사 관리 과정에서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육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여름철 안정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폭염 대응이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육계를 비롯한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취약한 축종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농축협, 축산자조금을 통해 고온스트레스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찾아가는 살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 소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창업·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대상기업의
[아시아통신] 정부는 7일,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의 관할 4개 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7.25.~8.3.)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1.~5.)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호우 때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15. ~ 10.15.) 이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
[아시아통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7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업무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실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획예산처의 유일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일선 실무 현장을 찾아 국가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정보보안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모든 과정이 디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운영의 안정성은 한 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라고 재정정보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디브레인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작은 관리 소홀도 국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재정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무의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이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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