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이스란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는 ’26.3.27.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년간 돌봄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가 높은 성과의 원동력이다. 시 돌봄지원과에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감축사업 유치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측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한-말레이시아 양국 간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확대를 희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팜유 슬러지 등 말레이시아의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양국간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 대사는 “제3차에 이른 양국간 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 이해관계의 상호보완성과 상생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공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내년에 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방위사업청, [무기작명백과] 그 이름엔 이유가 있다!](http://www.newsasia.kr/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8/20250825201146-19430_178x118_c0.jpg)
[아시아통신] ■ 천궁과 천무, 하늘을 수놓은 두 이름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무기체계, '천궁(天弓)'과 '천무(天橆)'. 로켓으로 하늘을 가득 채워 적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천무와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활처럼 정확하게 명중시켜 방어하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하늘 천(天)'에 '우거질 무(橆)',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국민 공모로 선정한 이름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개발된 차기 다연장로켓의 위력을 담고 있어요. K-136 구룡 및 M270 MLRS를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로켓으로, 다양한 로켓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 '하늘 천(天)'에 '활궁(弓)' 하늘의 활, 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활의 이미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하는 핵심 방어 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빠른 반응 시간과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궁과 천무 · 천무 - 다연장 로켓 시스템. - 광범위한 지역 제압 및 정밀 타격. - 다양한 탄약 운용(239mm 유도탄, 232mm 무유도탄 등) - 빠른 사격 준비 및 기동성. - 자동화된 시스템. · 천궁 -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 - 항공기 및 탄도탄 요격(한국형 패트리어트) - 다기능 레이더. - 수직 사출 발사. - 정밀 유도 및 요격. - 모듈화 방식.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기체계, 천궁과 천무!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두 무기체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시아통신]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진행 내용>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일정>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아시아통신] 일본 TBS와 한국의 스튜디오드래곤이 처음으로 공동제작한 화요 드라마 '첫사랑 Dogs'가 tvN에서 오는 24일(일) 22:40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tvN에서 일본 지상파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OTT서비스 TVING에서 독점 스트리밍 중이다. 프로듀싱에 참여한 스튜디오드래곤의 김겨레 PD는 "이 작품이 tvN에 공개되며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TBS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제작방식의 차이를 몸소 체험하는 등 귀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도인 '첫사랑 Dogs'를 통해 시청자들도 색다른 즐거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TBS의 미야자키 마사코 PD는 "원작을 읽었을 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느껴졌고, '사람들도 강아지들처럼 솔직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살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기획했다"고 전하며 "한일 공동제작에 스튜디오드래곤의 노영섭 감독과 김겨레PD가 참여해 한국과 일본의 아이디어를 담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tvN 방영을 통해 이 드라마의 매력을 더 많은 한국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사랑 Dogs'는 반려견을 매개로 얽히게 된 한국인 재벌 3세와 일본인 수의사, 변호사가 갈등과 오해를 넘어 우정을 쌓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 '나인우'를 비롯해 일본 현지에서 주목받는 신예 '키요하라 카야', 일본 아카데미 수상자 '나리타 료' 등이 출연한다. 이 작품의 원작은 TBS가 한국에 설립한 Studio TooN의 작품 'Dog한 로맨스'로, 네이버 웹툰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8월 22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중심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령정보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한 AI 학습 등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기능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기업들은 법제처에서 개방하는 법령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로앤컴퍼니에서는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의 기술력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생성형 AI는 행정서비스 수준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공공부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AI 법령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령, 판례ㆍ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입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와 서류 간소화에 대한 현장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와 현장의 괴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같은 폭넓은 의견도 이어졌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1일 간담회 외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중기부 누리집 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는 소통 창구를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2일 공공조달 전체규모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24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공공조달 통계연보에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규모(계약기준, 총 225.1조원)와 기관별, 사업별, 기업규모 등 각종 계약실적 및 그에 따른 상세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무구매실적 등 조달정책 관련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연보는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해당 내용을 시각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조달청 누리집’, ‘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국가기록포털’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조달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정책을 점검·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달데이터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통계·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인 조달행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상호주의’ 원칙은 정책 설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이 제출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 228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외국인 창업 지원,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행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총 76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 형태는 친선도시 25곳, 우호도시 51곳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협약국들이 자국 내 서울시민에게 어떤 형태의 복지나 행정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며 “외국인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면서 서울시민의 권리는 방치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예산, 사업, 혜택 면에서 명분을 찾기가 애매하다.”며 “국제교류나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른 교차 혜택이 이뤄지는지 당연히 검토해야 하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달콤기후), 영문 이름(DALKOMCLIMATE),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라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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