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은 앞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서비스가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으며, 지난 9월 29일과 30일 광주 백업센터로 재해복구시스템(DR) 전환을 통해 나라장터 대금지급 서비스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찰부터 계약까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달 관련 전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보 청장은 회의를 통해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가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0월 1일(수)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드론 레이싱 월드컵」개회식에 참석하여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며, 세계 10개국에서 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본경기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특히 드론 축구 체험, 드론 슈퍼볼 등 체험형 경기, 드론 코딩 교육 등이 함께 마련되어, 선수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됐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위원, 국제항공연맹(FAI) 브루노 델로 부회장과 함께 축사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드론 레이싱은 첨단 기술과 청년 세대의 창의성, 도전 정신이 결합된 21세기형 스포츠로, 이번 월드컵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월드컵은 선수들에게는 기량을 발휘하는 무대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레이싱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서울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항공과 드론 산업에서 선도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대회 참가선수 모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멋진 경기를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공기업이 다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남양주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시민의 생활 편의와 공익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신규회원이 스피닝 배우기에 항상 차순위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운영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가 기존회원들에게 재등록 기회를 먼저 주다 보니 신규회원은 스피닝 프로그램 배우기 하늘에 별따기다.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에 의하면 남양주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마치 기득권만 인정하고 신규회원은 기회가 쉽지 않아 시정해 줄 것을 수차례 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여 남양주시 체육과 팀장과 통화를 수차례 원했지만 회의중이라 하여 회의가 끝나면 전화를 부탁한다고 전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문화교육국장(이형숙)은 시민들을 위해 운영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도록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참여기회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4박 5일 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5차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NPCGF)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과 북태평양 해양안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실시했다. 회의는 7개의 전문적인 실무그룹(합동작전, 해상보안, 밀수밀입국, 위기대응, 불법어로, 정보교환, 사무국)으로 나뉘어 합동 훈련 및 작전 성과 보고, 밀수·밀입국 등 최신 국제범죄 동향 및 단속 사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올해 5월 부산에서 한·미·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개최했고, 2026년에는 연합훈련(Multi-Lateral Multi-Mission Exercise, MMEX)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해양안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은 우리나라와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지역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다자 협의체로, 회원국들과의 공조·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경찰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범죄로 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국제 해양질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국내 인공지능 신생기업(스타트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적 도약을 지원하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5｣를 9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4회차를 맞이하는 동 행사는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열리는 국내 유망 인공 지능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행사로, 인공 지능 기술·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현지 벤처투자사(VC)와의 투자상담회, 구글 협업을 통한 국제적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현지 기업·투자사·인재 등과의 교류 분과(네트워킹 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1일차에 진행된 인공 지능 학술회의(AI 컨퍼런스)는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축사를 통해 시작을 알린 데 이어, 현지 인공 지능 기술·투자 전문가 등이 세계 인공 지능 산업·투자 현황 및 전망에 관한 기조연설을 전했으며, 예상 대비 3배가 넘는 3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주요 참가기업이 자사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소개·공유하는 사례 발표를 진행했고, 현지 투자사, 법률 전문가 등이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참가자(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학술회의장(컨퍼런스장) 앞단에 기업 소개 공간을 마련하여 본 행사에 참여한 국내 인공 지능 신생기업(AI 스타트업) 20개사가 현지 기업·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술회의(컨퍼런스) 종료 이후 현지 투자사와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하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행사 2일차에는 한국형-국제(K-Global)@실리콘밸리 행사 최초로 구글과의 협업 일정을 통해 국내 인공 지능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보유한 해결책(솔루션)이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기회를 추가적으로 모색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국내 인공 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 현장 방문과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빅테크) 종사자, 유학생·연구자 등 현지 한인 인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지속 제기되고 있는 체류 관련한 현지 우려와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 외에도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등 투자 유관기관은 물론 삼성 벤처스, 네이버 D2SF, 롯데 벤처스, KT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벤처스 등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 중인 신생기업(스타트업) 발굴·투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인공 지능 투자 동향을 분석·논의한 데 이어 인공 지능 신생기업(AI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출장단을 이끈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한국형-국제(K-Global)@실리콘밸리’는 현지 교류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국내 유망 인공 지능 신생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로 구성·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인공 지능 신생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빅테크)들과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기상청은 9월 26일 연세대학교 과학관에서 '2025 지진과학·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얀마 지진, 캄차카 지진 등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지진해일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마련됐으며, 다양한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 현황,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 속 지진·지진해일 이야기, △통계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지진과학, △피할 수 없는 지진, 우리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고, 이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지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오늘 행사가 지진재난에 대비하는 기상청의 노력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6일 오후 경기 군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네이버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물류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함께 원활한 물량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 증가로 인해 물류 종사자들의 과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강 차관은 CJ대한통운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고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종사자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물품의 분류와 포장 작업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명절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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