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월) 오전 10시 20분 기공식을 개최해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을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과도한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4년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주민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빠른 추진이 가능해졌다. 백사마을은 올해 4월 주민의 염원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며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로써 백사마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동 총 3,178세대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분양·임대 획지 구분이 없는 통합개발과 소셜믹스를 통해 해당 지역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철거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착공,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동북권에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과 함께 개발의 서막을 열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끄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동북권·서북권)의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는 강북권 대개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백사마을은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켜켜이 쌓인 곳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라며, “강북권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1월 18일 구청에서 캄보디아·중국·피지·인도네시아·라오스·필리핀 등 6개국 토지·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및 세계은행(World Bank)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 지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지적 시스템과 부동산 정보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 등 선진 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은행은 도시개발 및 토지행정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다자개발금융기구다. 세미나에서 세무관리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세율·과세표준 적용 체계 ▲고지·납부·체납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강남구는 매년 약 60만 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반송분과 공시공달 고지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를 공유해 참가국 공무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 및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토지·건물·지적·가격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개발 인허가‧생활편익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면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해외 참관단이 가장 주목한 부분으로, 세계은행 관계자는 “한국의 정확한 지적 정보와 투명한 세무행정 시스템은 국제적인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세미나 이후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부동산정보과와 세무관리과의 시스템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디지털 지적도 시스템과 재산세 전산 처리 과정을 확인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라오스 대표단은 “우리나라는 토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세금 기반도 약한 게 큰 고민인데, 강남구 사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한국의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자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측도 향후 강남구와의 정책 협력과 사례 공유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쌓아온 수준 높은 행정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 중심 도시로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기구 및 해외 도시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근 발언한 ‘혐중시위’ 규정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편향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혐중시위가 특정 집단 차별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작 혐중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특정 진영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3만5천 건 중 절반이 중국인 범죄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걱정하는 우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혐오’로 규정하고, '혐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규정하면서도,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와 같은 반미시위는 혐오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교육감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은 소수자, 미국인은 소수자가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진영논리에 따른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시위에서 나오던 노골적 반미 구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관련 표현만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 그 자체”라며 “교육감이 무소속으로 선출된 이유는 특정 진영을 대변하지 말라는 뜻인데,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정치 프레임에 앞장서고, 반중만 문제 삼는 이중 잣대를 보이는 것은 교육행정가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1일(금) 열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도로·공원·경로당 등 주민 생활시설도 비교적 많다”며, 규모에 비례한 예산확보와‘도로관리2팀’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도로, 공원, 경로당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시설임에도, 경로당 지원 예산·도로관리 예산·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이에 비례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해야 할 시설의‘개수’와‘면적’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시설은 증가하지만, 인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도로관리2팀’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민원 대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청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이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스마트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대회는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 등이 후원한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주민과 소통한 우수 홍보 콘텐츠를 선정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강남구의 도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영상 콘텐츠로 세련되게 풀어낸 기획력과 더불어,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실질적 소통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작인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은 1975년 강남구청 개청 이래 반세기 동안의 도시 변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시청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한다. 영상은 ‘과거-현재-미래’라는 3단 구성을 따라, 1970년대 개발 시기부터 문화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재, 그리고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미래상을 담았다. 특히 ‘10분 도시 강남’이라는 2070 비전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도보 10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로, 영상은 이를 드론 촬영, AI 그래픽, CG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했다. 복잡한 도시계획을 단순하고 감성적인 흐름으로 풀어낸 점이 영상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시청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낸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구는 영상 공개에 맞춰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 기간 ‘좋아요’ 1313건, 댓글 2096건이라는 높은 반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댓글의 ‘진정성’이다. 간단한 시청 소감이 아닌, 각자의 삶 속에 녹아든 강남에 대한 기억과 도시를 향한 응원이 담긴 사연이 이어졌다. “강남에서의 직장생활 15년, 변화의 모습이 뭉클했다”, “신혼을 시작한 강남으로 10년 만에 돌아왔다”, “강남의 나이가 내 나이와 같다는 걸 오늘 알았다” “흑백 사진 속 옛 모습부터 K-컬처의 중심이 된 지금까지 시간여행 같았어요” 식의 이야기들이 수천 건이 쏟아졌다. 영상이라는 매체가 주민의 감정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낸 진정한 소통 창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홍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책 방향과 도시 철학을 담아내고 주민과 진심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콘텐츠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kuxiH2rSsgE?si=KcYdLgcCRXRpY976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1월 20일(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을 검토,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정연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되었다. 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 원하는 공공기여 시설 반영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6개국(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그레나다, 가이아나)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 관계자, 주한 중남미 대사단(카리브 국가 비상주 겸임대사 포함),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해양 및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 분야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본질적 특징은 연결이자 연대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해양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칠레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션 소버스(Sean Sobers)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카리브 지역이 허리케인 및 해조류 발생 등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한-카리브 해양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해양오염 극복, 항만 관리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해양 관광 활성화를 통한 블루이코노미 실현 등 해양 정책 비전 및 분야별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카리브 협력 수요와 한국의 해양 기술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카리브 해양 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카리브측 참석자들은 포럼 다음날인 11월 19일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해양·항만 분야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약사법', 2024년 7월 21일 시행)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 등 표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의료기기법', 2024년 6월 14일 시행)하고, 기존 수어 체계에는 없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하여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수어 영상자료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40개 의료기기를 선정하여 안전 정보에 대한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에도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3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도 포장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통신]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등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카드 신청 수수료는 3만원이다. 4월 21일부터 실물 카드로 발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기존의 실물 카드를 스마트폰(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옮겨놓은 것이다. 모바일 카드 소지자는 실물 카드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와 관련된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항만 출입국심사 직원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해 카드의 진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실물 카드는 발급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모바일 카드는 발급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카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ABTC 발급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모바일 카드로 발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신청인 스스로 카드발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또한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청 요령,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APEC 역내 출입국 편의가 제고되고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고,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우선 4월 20일부터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관심이 많은 법령의 별표ㆍ별지서식 약 1,000건을 점자로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 밖의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점역(點譯)된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이 전자점자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ㆍ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 후기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은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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