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회의의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주요 위성의 안정적 운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표단 약 24명이 참석해 위성망 간 궤도·주파수 조정 등 70여 건의 의제를 논의한다. 한국 측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항공청,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케이티샛 등 주요 위성·전파 관련 기관이 참석해 실무 협상과 기술 검토를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위성통신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초연결을 지원하는 AI시대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번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계기로 위성을 활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25.4월~12월)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4일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 달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루어진 랜다우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음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 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 차관이 언급한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하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유례없는 상황에서 박 차관과 동시에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구금 사태가 한국, 미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울산 성남동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지역 행사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는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먹거리, 생활용품, 과일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여 시민들에게 장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대규모 판매전이다. 특히, 어린이 합창대회와 직장인밴드 공연, 시니어 패션쇼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또한,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구매액에 따라 K리그 관람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노용석 차관은 12일 울산 지역 로컬기업인 해월당을 방문해 성장 비결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모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이후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 행사장을 찾아, 과일류 최대 50% 타임세일을 진행하는 학성새벽시장, 반구천 암각화 등 지역 문화유산을 형상화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정감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노 차관은 “동행축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소비가 모이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수확의 가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9월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9월 12일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최근 유럽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최근 많은 유럽국가들이 우리 방산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유럽과의 제도적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한국의 무기체계는 폴란드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 등 다수 유럽국가들에게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유럽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유럽 재무장계획과 NATO 회원국 국방비 증액 발표 등 유럽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더 많은 유럽국가와의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계기로서, 국내 유관부처 및 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방산시장의 기회 및 도전요인, 지정학적 고려사항, EU와 NATO와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기업들의 장기적인 유럽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유럽지역 공관장들은 주재국 내 방산 협력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도 주재국 내 우리 방산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주재국 정부 인사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방산 수출 지원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국방부가 2023년 7월 이래 네 번째로 개최한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럽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유관기관, 재외공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목) 저녁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책임․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양 4동(7.15.)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등 이날까지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울시 주택정책 비전과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 중으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화) 용산구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연단에 섰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서울시 정책까지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중랑구의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했던 지역으로 작년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지정된 이후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순항 중이다. <오 시장, 정비사업 정책방향과 전략 소개… '21년 이후 24.5만 호 주택공급 기반 마련> 오 시장은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21년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23~'24년 ‘정비사업 활성화’, 올해 ‘정비사업 규제철폐 및 공급 촉진’ 방안까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침체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5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53곳에서 약 21만 호, 모아주택을 통해 168곳에서 약 3.5만 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를 융자해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 종전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한다. <7월 시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1천명 참여… 교육 만족도‧필요성 90% 이상 나타나>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2회 진행된 행사에 총 1천1백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중 54.7%가 대학생․직장인 등으로 구성돼 정책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도 90.6%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사업 오프라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92%에 달해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꾼다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외교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 많고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 오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며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온갖 협상 요소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경제 통상 분야는 3500억불 어떻게 할 거고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했던 게 기억난다"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를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 예정돼 있는 UN총회에서 AI에 대한 새로운 기구 창설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기구도 중요한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 단위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종의 규범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영향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의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가령, 도심 수도권간의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 혜택 등의 수혜를 연구해 보라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의 경우는 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 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 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는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물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를 앞으로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이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Otandastar Qory)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재외동포청은 9월 1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오탄다스타 코리와 업무협약(MoC)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청이 외국 기관과 체결한 첫 공식협약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권익향상은 물론 양국의 동포 정책 기관이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정책 및 프로그램 교환 △상호 문화 교류 증진 △양국 재외동포 지원 협력 △재외동포 공동연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외동포청은 오탄다스타 코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등 동포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국-카자흐스탄 우호 협력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 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중앙아시아 관계 강화 방안’이란 주제의 공동세미나도 열었다. 명승환 인하대 교수(K-공동체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재외동포 협력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전략’을, 자넬 카르자후베이 오탄다스타 코리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중앙아 협력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Otandastar Qory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게르만 김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아시아연구소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고려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러시아‧CIS 재외동포담당관회의’에 참여한 11개 재외공관(주러시아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등)의 재외동포담당 영사들도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12일 알라타우 신도시와 리셉션하우스에서 열리는 ‘K-파크’ 착공식과 환영만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현지의 고려극장과 한인회, 한글학교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맞춤형 동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픔과 역사가 서려 있는 우슈토베를 찾아 고려인 강제이주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도 한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은 맞춤형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내‧외 전문기관과 상호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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