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 그동안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대표번호 1566-16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해 왔으나, 민간 전화상담실 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인해 일부 국민이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신고대응센터로 인입되는 상담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23%(91,682건 → 112,972건)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번호임을 직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번호 1394를 부여받았다. 이번 특수번호 사용에는 특별한 의미도 담겨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한 초기 신고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수번호 ‘1394’는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기억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번호로, 범죄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개입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통합대응단의 의지를 담고 있다. 숫자 1394는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을 의미한다. 통합대응단은 특수번호 1394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방 조치를,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차단과 사후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는 112로 전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4번으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보된 전화번호는 분석을 거쳐 피싱에 이용됐다고 판단될 경우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 통합대응단은 대표번호 전환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1566-1688 번호도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 번호로 걸려 오는 상담·제보 역시 통합대응단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며, 향후 1394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장은 “대표번호 1394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29일(목) 1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1에서 종묘제례악을 재해석한 ‘일무’로 2026년 ‘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창작자상을 수상한 서울시무용단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세계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 시상식 중 하나인 베시 어워드의 공식 명칭은 ‘뉴욕 무용·퍼포먼스 어워드(New York Dance and Performance Awards)’로 1983년 미국 뉴욕에서 제정된 현대무용·퍼포먼스 분야 시상식이다. 이 자리에서 단원들은 공연 준비 과정부터 뉴욕 데뷔까지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특히 뉴욕 무대에 서기 전 다리 부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며 무대에 오른 단원과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에도 공연을 이어간 단원의 일화는 감동을 전했다. 오 시장은 “2023년 ‘일무’ 공연을 보며 느꼈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라며, “그동안 연습하며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의 결과로 얻은 ‘베시 어워드’ 수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는 모두에게 위로와 울림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전통 무용으로 탄생한 작품이 외국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것에 국민들이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도 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일무’의 정구호 연출가와 정혜진·김성훈·김재덕 안무가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7일(화) 오후 3시 30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 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최선자)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며 자립과 참여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며,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이용자 중심, 지역 연계,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자와의 동행의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립생태원과 함께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술 특허 3건을 공동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새뱅이 먹이생물용 녹조류 증식 및 생산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방법 ▲새뱅이를 활용한 부영양화 수역의 수질 개선 및 수생식물 복원방법 등 3건이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무해 녹조류를 직접 배양해 토하 사료로 활용하는 양식기술이다. 시판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아 사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토하가 녹조를 먹는 특성으로 인해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점에서 기존 양식기술과 차별화된다. 기존에 도가 보유한 새뱅이 관련 특허 4건은 특정 품종을 선별하고 시판 배합사료를 사용하면서도 양식장 물을 자주 갈지 않아도 되는 기술(무환수 양식)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반면 이번 기술은 사료 자체를 녹조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양식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 출원으로 전북자치도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토하 관련 특허 등록 및 출원 총 7건을 확보하게 됐다. 전국 최초로 토하 양식기술을 확립한 데 이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어업 현장 적용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 도는 2023년부터 김제시와 부안군 44개 어가를 중심으로 ‘토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 기술도 참여 어업인 현장에서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립군산대학교가 참여하는 ‘농업 부산물 사료화’ 연구과제도 추진해, 향후 토하 양식산업을 배합사료를 최소화한 친환경 양식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민물어종 소비 감소에 대응해 토하를 대체 품종으로 육성하고, 수산·농업·환경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로 발전시켜 창업과 소득 기반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응원금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 맞춤형‘청년 내일응원금’으로 발전시키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며 사회 진입기 청년의 초기 정착과 자립 기반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해 왔다. 특히,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이후 전국 곳곳으로 유사한 사업이 확산되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청년정책이 국가 청년정책의 방향을 선도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청년 내일응원금’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을 잇는 지방정부 주도형 청년정책이다. 시는 2023년 기준 약 12만 1,189개의 사업체가 위치한 경기도 최대 산업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의 국정 방향을 화성의 청년 고용 구조에 맞게 구체화했다. 지갑은 두둑하게, 출근길은 가볍게! 중소기업 청년에게 6개월마다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청년 내일응원금’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19~39세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화성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기업에 6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동일 기업에서 추가로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차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된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사업은 시비 100%로 총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올해 4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서류 검토와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소득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 20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청년 내일응원금’은 생활비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이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안정이라는 이중의 정책 효과를 목표로 한다. 특히, 시는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청년 A씨 "취업 후 지출 늘어난 상황에 응원금이 큰 도움될 것”…‘청년 내일응원금’, 청년과 지역경제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주목 ▲‘청년 내일응원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대표적인 지역·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A씨는 “취업 후 정장 구입 등 지출이 늘어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䄙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시간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책임감을 갖고 일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읍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B씨는 “계산대에 서 있다 보면 청년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체감한다”며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내일응원금이 매출 회복과 함께 상권에 활기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중소기업 청년 격려하는 마음을 청년 내일응원금에 담아…이재명 정부와 함께 청년 격차 문제 해소해나가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임금과 복지의 격차 속에서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첫 직장의 무게를 묵묵히 견딘 청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청년 내일응원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명근 시장은 “청년 내일응원금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온 청년과 그 곁에서 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 모두에게 시가 보내는 동행의 메시지이자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정책”라며 “시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화성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직주락효(職住樂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다.(’27년 과정 개설). 특히, 청년과 중장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이 올해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356)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 중 피복아크용접기능사는 태국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 올해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태국 전문자격원(TPQI)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기술인력 이동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취업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장점”이라며, “올해는 2천 개가 넘는 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서울 3천호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 ➋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주택 제공 '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 ➌ 매입의 투명성 제고 '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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