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퀄리빙㈜의 경우 2020년 7월 ㈜인비젼에서 퀄리빙㈜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1년 6월 주소를 변경한 후, 2022년 9월 또 주소를 변경했고, 2023년 9월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됐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부담을 줄이고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연)의 재정구조가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임무중심형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연)과 산업계･학계 간 협업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을 논의했으며,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혁신주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가칭)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출국한다.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중·일 등 19개국 국방장관급이 참석하여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회의 계기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노인 관련 분석으로'노인 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와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등을 수록했다.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에서는 국가데이터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사적이전소득 비교 및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여러 방법론을 소개하고 각 방법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30일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개최한 ‘AI로 JOB자-2025 수원시 일자리박람회’에 2100여 명이 찾았다. 이날 일자리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신성장산업·지역산업 등 산업별 채용관, 취업배려계층(경력보유여성·장애인 등) 맞춤형 채용관에서 현장면접을 했다. 572명이 면접을 봤고, 117명은 각 기업에서 2차 면접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6개 일자리 관련 기관은 취업정보관을 운영했는데, 1100여 명이 방문했다. 부대행사로 ▲AI 채용지원서비스(AI 직무매칭·자소서컨설팅·모의면접)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촬영 ▲JOB스토리24(일자리 정책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부스) 등을 운영했고,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는 삼성물산 이현아 상무가 ‘AI 시대의 채용트렌드’를 주제로 한 취업특강을 했다. 부대행사와 취업특강에는 430명이 찾았다.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선양시 외사판공실 대표단이 파주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선양시에서 체결된 ‘파주시–선양시 우호도시 협약’이후 첫 번째 상호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다. 대표단은 선양시 외사판공실 궈홍옌(郭红岩) 부주임과 외사판공실 동북아시아처 송양저우(宋洋舟) 부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23일에는 이성근 행정안전국장과 접견을 갖고, 환영 만찬에서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4일에는 파주시 대표 문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을 비롯한 관내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졌다. 이성근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궈홍옌 부주임은 “선양시와 파주시는 모두 역사와 문화가 깊은 도시로, 이번 방문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선양시는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약 900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중심지로, 항공·자동차·기계 제조 등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선양 고궁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지닌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6월 선양시에서 개최된 ‘제2회 랴오닝국제우호도시무역대회’개막식에서 선양시와 ‘우호협력도시관계 수립 협정서’를 체결하며 교류의 새 장을 연 바 있다.
[아시아통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의장 윤성미)가 10월 27일과 28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공식 개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정상회의(10.31.-11.1.)와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29.-10.30.)를 앞두고,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함으로써,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그간의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했으며,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최종 점검 보고서 등을 승인했다. APEC 고위관리들은 지경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정상회의가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고위관리들은 다가오는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상회의 성과문서 문안협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는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사랑의열매회관 명예의전당에서 유암코(대표이사 이상돈)와 함께 보훈가족을 위한 김장김치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나눔명문 기업인 유암코는 지난해 서울지방보훈청 관내 국가유공자 800가구에 4천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 1,028가구에 10,280kg(가구당 10kg, 5천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유암코가 지원한 김장김치는 11월 초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돈 유암코 대표이사는 “보훈가족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뜻에서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종호 청장은 ”지역사회 나눔을 통해 공동체간 연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유암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현장의 실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인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경력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운전·간호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의료·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령보다는 복합적인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의 경우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은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출산ㆍ육아ㆍ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출산ㆍ육아ㆍ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의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생활권, 직업의 자유 등을 보호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치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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