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JCT~회덕JCT)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총연장 18.6km)로, 현재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 1~8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 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아시아통신]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10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형배·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이 공동 주관했다. 홍창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자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예술인, 문화정책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문화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지역문화 중심 정책 전환, 문화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며,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자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정의 기준과 근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제1세
[아시아통신]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2만 5,712
[아시아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뛰었고,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도박 카지노 상담 건수는 20년 112건에서 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1,566건으로 25년 10대 도박 중독 상담 비중이 86%까지 치솟았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설 토토 등 이른바 ‘손안의 카지노’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손쉽게 노출되면서 10·20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회전과 결제 우회가 워낙 빠른 탓에, 플랫폼 광고·검색·앱마켓 유통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 접근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며
[아시아통신]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아시아통신] 고성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남해군 일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성군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우수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남해군 소재 남해장애인복지관과 남해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 현황, 특화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례 등을 공유받았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지역 밀착형 통합서비스 운영과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관내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고성군지회 이종수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고성군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배운 점을 지역 복지 발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지회는 관내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보수교육, 취약계층 위문사업,
[아시아통신] 고성군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신고 단계부터 지적공부정리 완료 단계까지 한발 앞선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여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즉시 사업 관계자별로 추진해야 할 과업, 측량 및 시공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 오차 최소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건의 대상사업이 컨설팅을 받으며 시행신고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성군의 선제적 컨설팅 운영 결과,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가 확정측량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당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경계측량 비용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재시공 또는 인가 변경에 따른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을 컨설팅을 통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특별한 예산 추가 없이도 사업 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과 경계가 일치하도록 컨설팅을 운영하여
[아시아통신] 고성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과 변경안 심의를 위해 지난10월 16일 ‘2025년 군민배심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군민배심원들은 10월 2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5개 분임별로 공약담당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공약 심의 안건으로는 △ 무인항공기 시험장 및 드론 훈련장 확대 △ 농어업인수당 인상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설치 △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 자연휴양지 힐링 산림욕장 조성 △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 체류형 건강 휴양도시 조성 △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조성 및 생태보전 관리로 총 8건이며, 이번 2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례 더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군민배심원 회의는 행정이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공약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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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