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안양시는 12일 오전 10시 안양역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부선 철도지하화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편 구상과 향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및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단절과 분진·소음 등 생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도로·주거·업무시설 등 새로운 도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 개편 사업이다.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2010년부터 제기하며 관련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후 2012년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지난 4일에도 서울 용산역 일대에서 열린 추진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지난해 호우피해로 발생한 재해복구 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평군은 11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 3차 대책회의’를 열고 복구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재해복구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해복구사업 총괄 추진현황을 비롯해 부서별 부진 사유와 대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서 간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가평군은 2025년 호우피해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 309개소 가운데 현재까지 31개소를 완료했다. 특히 군은 전체 복구사업 가운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6개소를 제외한 272개소에 대해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6개 사업의 경우 보상 인력 충원과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여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성 부군수는 “지난해 호우피해는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철 감염병 매개 모기의 활동 증가에 대비해 유충구제 중심으로 연무 ‧ 연막 ‧ 분무 등 조기 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 동안 월동한 모기의 저항력이 약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유충을 제거하면 여름철 모기 개체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시기이다. 이에 전년 대비 5명이 증원된 방역기동반을 확대 편성해 3월 초부터 정화조, 하수구, 폐가 등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유충구제 및 연무·연막·분무 소독 등 다양한 방식의 방역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해빙기 선제 방역은 여름철 모기 발생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또한“시민들께서도 주변의 물웅덩이, 폐타이어, 화분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1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자율방범대 상록․단원연합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공동체 치안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와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유병권 상록연합대장, 김상훈 단원연합대장 등 양 연합대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주요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순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병권 상록연합대장은 “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며 “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지난 10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주, 농업인단체 회장, 라오스 내빈 등 총 222명이 참석했다.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156명, 캄보디아 4명 등 총 160명이며,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주 62명도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개회 및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격려사, 환영 꽃다발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환영 꽃다발 전달식에서는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근로자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파주시 방문을 환영하고 따뜻한 격려의 뜻을 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파주시로 이동해 환영 행사에 참석했으며, 행사 이후에는 마약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고 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 보호, 법 개정사항(3
[아시아통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파주시와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파주시 정지선 알이100(RE100)지원팀장은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구축과 ‘알뜰전기요금제’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부 패널토론 좌장은 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한국알이100(RE100)협의체 지영승 이사 ▲기후솔루션 김세원 연구원 ▲경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지난 11일 파주출판도시 지혜의숲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도서관·교육·출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독서국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의 취지에 발맞춰 마련된 행사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독서교육의 국가적 전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을 선도해온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되어 ‘책의 도시’파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세대 독서문화 확산 ▲학교·도서관·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축 ▲출판 및 문화산업 존중과 지식·콘텐츠 선순환 기반 강화 ▲경청과 토론이 살아있는 시민사회 구현 ▲독서를 통한 미래 준비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어 진행된 대형 붓글씨 시연은 독서국가를 향한 파주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행사장에는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독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n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10일 경기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내 시군 8개 지역(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일 공모신청서 접수 및 27일 대면평가를 통해 올해 4월 착수 예정인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용역’의 과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2023년 6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직후부터 평화경제특구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체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해 특구 유치를 위한 전략을 다듬어왔고, 학계 인사들과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론회, 비전선포식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며 특구유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개성이 동시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산업 및 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파주만의 개발구상(안)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했다”라며 “향후 진행될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기업 스스로 법 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CP가 도입되면 발주기관과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 수준이 높아져 하도급·가맹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A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2년부터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24개 기관이 CP 도입을 추진하거나 완료했으며, ’24년 ‘경기도 CP 컨설팅’에 참여한 민간기업 2개사가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