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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대상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31개 시군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도는 올해 번호판 영치 목표를 2만 3,400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번호판 영치 실적 2만 1,247대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도는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적발 즉시 족쇄 부착 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대포 차량은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질 체납에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불법 운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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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