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일 16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 직원과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신속한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여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29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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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할 계획(’26.上)이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채무조정 지원제도 소개 등 연체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의 신용평점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경보 등급)에게 영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적·통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RFP를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7%(710억 원) 증가한 1조 1,3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분야는 6,238억 원으로 2025년 5,672억 원 대비 10.0%(566억 원) 증가했다. 농진청은 ➊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➋식량 자급률 향상 ➌농업·농촌 활력화 ➍케이(K)-농업기술 확산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6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１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및 그린바이오 기술개발 (1,595억 원)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595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기반 노지·시설원예 작물 생육진단 자동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작물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 개발(78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밭작물·과수 등 스마트 영농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50)을 확대한다. 농작업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오후 2시 2025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년도(’24.2.26.∼12.31.) 성과평가 결과 및 사후지원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결정하여 최종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업(’24.2월∼’26.12월)이다.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전문의 간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1) 심뇌혈관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지역소방본부(119 구급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하고, 최종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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