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본사업은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가 개통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7월 29일(화)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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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ˊ24.10.17)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자(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7월 29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소양강댐과 상류지역(인제대교 일원)을 방문하여 녹조발생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양강 댐 앞과 댐 방류수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폭염 등 기온 상승에 따라 인제대교(댐상류 유하거리 58km) 등 댐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인제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장마전 야적퇴비 등 주요 오염원 점검을 완료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에 물순환장치(2대)와 녹조제거선(1대) 등 저감설비 운영을 통해 녹조를 저감하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소양강 상류 녹조 현장에서 녹조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및 녹조저감설비 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월 집중호우에 따라 강과 호수에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유입이 증가했고,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오염물질 제거 등 녹조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먹는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AI)융합 미래 식‧의약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제38차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의 융합이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맞춤형 영양 설계, 정밀의학용 식의약 소재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기술 고도화 등 주요분야의 국제적인 기술동향과 첨단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AI) 융합 첨단바이오 산업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정책 트렌드 ▲혁신 기술의 산업화 ▲기술혁신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발표는 ▲인공지능(AI)융합 기술로 여는 첨단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융합 국내외 정책 동향 /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 사례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첨단바이오 식의약 소재산업 전망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 그린바이오 소재 활성화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통계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초등학생~성인 초기)의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10년간(2019~2028) 추적조사하는 사업이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타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추적조사하여,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양상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조사 결과는 제1~6차 연도에 모두 참여한 3,86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를 조사하여 누적분석한 자료이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17109)로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6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2023년) 담배제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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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