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등록금 전액 지급해도 채워지지 않는 지방대학 신입생이 늘고있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신입생 장학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입학 성적 등과 무관하게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대학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대학교는 장학금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막을 수 없는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에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 광주의 A 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급한 장학금이 약 60만 원이었다. 2022학년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58만 원으로 증가했다.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학년도 93.4%에서 2021학년도는 91.1%로 낮아졌지만, 2022학년도 충원율은 98.4%로 다시 증가했다. 대전의 B 대학은 2020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경기도는 최근 5년간 평균 12,500여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경기도에서 검거한 외국인 범죄건수는 62,886건으로 연간 평균 12,500여건이 검거되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국적취득자 포함)은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전국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히,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를 검거하였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54,050건이 검거되었으며, 2022년에도 8월말까지 6,536건이 검거되어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를 검거하였다. 최근 신종마약으로 불리는 ‘야바’와 필로폰을 유통시킨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65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농어촌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도는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영식 의원 국정감사 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철도연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경비용역은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장비용역은 OOO업체와 2013년부터 10년동안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전신인 ▲▲회사는 2010년 국토부의 R&D 수행 중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외 사용 및 사용내역 허위보고로 신규 R&D 참여제한 5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회사 대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한석윤 철도연 원장,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은 과거 □□ 같은 회사 출신이다. 김영식 의원은 “▲▲회사가 받은 제재는 R&D 참여제한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용역계약은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H에서 제출받은 '매입형 임대주택 연도별 매입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실적은 169호였다. 올해 목표가 6150호인 점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사들인 '매입형 임대주택'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5년간 매입 실적과도 상반된다. 2017년 2262호, 2018년 2500호, 2019년 4412호, 2020년 7200호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목표 7500호 대비 60%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이 한몫했다. 국고보조금, 시 출자금, SH 자금 등이 함께 들어가고 있지만 신축 빌라 매입 단가가 2년 새 크게 오르면서 재정 부담에 맞닥뜨렸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게다가 매입가의 상한선이 있어서 매도자도 큰 수익을 기대하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의원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이 6년째 ‘재방송만 92%’를 방송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한국선거방송 운영에만 평균 19억 원을 낭비하고 있지만, 한국선거방송이 2017년 출범 후 올해 8월까지 방송 프로그램 78,050건 중 71,937건(92.2%)으로 재방송으로 구성해 6년째 ‘무한 재방송’ 중임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이어진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한국선거방송 TV채널 운영을 지속해 6년간 국가예산 104억 6천만 원을 낭비했다. 용혜인 의원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편 4사가 재방송 비율 초과로 과징금을 받았던 사례 ▲2017~2019년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운영 부실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국민 76.8%가 한국선거방송을 본 적 없다는 중선관위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국선거방송이 TV채널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선거방송 TV채널의 필요성, 운영효과 운영여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5월)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05건으로 2018년 19건, 2019년 28건, 2020년 166건, 2021년 2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활주로, 계류장과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보호구역 내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는 일시정지 미준수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 84건, 지정구역 외 주정차 78건, 안전운행 방해행위 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의 경우 자칫 차량과 항공기가 충돌할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속에도 이 같은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의 안전관리의무 없이 종사자에 대한 준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장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절차의 적법성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 영부인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출연 기관 임직원 다수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요구·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818호)의 개정 및 비공개의 적절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지난해 2만 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 3925만 6천원에서 60억 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 6668만 4천원에서 6억 4523만 5천원으로 무려 141.9% 증가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19구급대가 이송을 위해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중 7건은 골든타임 5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도착 소요시간’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119구급대의 학교·교육시설 이송자는 총 14,809명이다. 소방관서별로 보면, 올해 8월 골든타임 내 미도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이다. 526명의 이송자 중 85.4%인 449명에게 5분 내 도착하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경북과 충북이 각각 81.12%와 81.10%로 높았다. 경기와 인천도 81.0%와 80.6%로 80%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이 가장 높았다. 846명 중 86.3%인 730명은 5분 내에 구급차를 만나지 못했다. 금년, 119구급대가 30분을 초과해 도착한 경우는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이 가장 많은 25건을 기록했고, 경기는 1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도 30분 초과 도착이 211건 발생했다. 전북 48건, 경기 37건, 대구 31건 순으로 많았다. 민형배 의원은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면, 요구조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만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1일 최영희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액 조정을 하면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적어도 임기 중 하나는 개혁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고 연금개혁에 대한 안건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어떤 연금 개혁을 안 한 정부로 남았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퇴짜를 놓고 임기를 마쳤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김영삼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6%, 소득대체율 70% ▲김대중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노무현 정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인상했고, 15.9%의 보험료율 인상은 실패 ▲이명박 정부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4% 인상하고 연금수령 연령 65세 연장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8% 인상하고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등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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