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 서부권 시민들의 20년 숙원인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민자유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 낮은 자세로 직접 작성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을 올리며 도움을 청하는 간곡한 행보를 보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화려한 행사나 보도진을 동반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 뭉치만을 들고 홀로 건설사의 문을 두드렸다. 방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의 엄격한 보안 규정상 예약 없는 시의원의 방문은 차갑게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실무진조차 만나지 못한 채 직원의 만류와 거절로 로비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화를 내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문서수발실이나 안내데스크에 제안서를 정중히 맡기고, 정 안된다면 공식 이메일 계정과 공식 홈페이지 건의함까지 활용해 전달하며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만이라도 경영진에 꼭 전달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문성호 의원이 이토록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일(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44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자치구 요청사업 1,152억원, 시·구 공동사업 49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 전역의 생활밀착형 현안과 공통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으로, 자치구별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과제까지 포함하여 시민 안전, 생활편의 등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며,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치구 요청사업은 서울시 전역의 생활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설 취약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통학로 정비, CCTV 성능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보행로 정비, 침수취약지역 정비, 빗물받이와 방재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재난예방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축, 옹벽 보수보강, 노후 구조물 정비 등 생활환경과 도시 안전기반을 보완하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고,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건립·리모델링·환경개선, 공원 및 산책로 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과 의회운영위원회 최원용 위원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4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청년 및 구직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박람회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일자리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약 300명의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채용관과 취업정보관이 운영되고, 취업특강과 AI 기반 모의면접, 기업매칭,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취업지원 프로그램(실전면접 클리닉, AI 자소서·기업매칭 등)이 운영되어, 청년층의 조기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정희 의원은 행사장을 직접 순회하며 채용 부스 운영 현황과 참여 기업 구성, 구직자 참여 상황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 참여 비율과 수원시 소재 기업의 참여 비중 등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현장 상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 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 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 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 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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