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근로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천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금품 수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 부모 등을 돌보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 부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효행 장려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연대와 가족 돌봄의 가치가
[아시아통신]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나 화재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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