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제3기 정청래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수) 국회의원 회관에서 3기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조직 구성과 정책 비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와 예산으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라며 “기본사회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 국민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정청래 당대표 직속 3기 출범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제도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발생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과 ‘박나래 주사이모’ 등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 교육 외에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으로 자치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단속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그저 ‘캠페인’과 ‘교육’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통합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동성을 비롯 은밀히 행동해야 함이 중요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이나 이를 발견해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와 보육·직업재활시설 등 지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국 1건, 여성가족실 1건, 복지실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각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 의원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시민건강국 현안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왔으나, 분기별·월별 보전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적자를 일시에 정리해 재정 문제를 해소한 뒤, 시립병원별로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화)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강남지역에서도 영동대로(삼성동·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의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현실을 함께 살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삼성동 코엑스일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개발, 현대차 GBC, 잠실MICE등 주요 사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ㆍ분진,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당연한 비용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ㆍ민간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축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기념식 슬로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입지에 걸맞게 제도의 빈틈을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장서 일구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6년 4월 20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9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3건, 총 8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 조례안 61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각 1건, 동의안 17건, 청원 3건, 건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접수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동발 고물가, 고유가에 따른 민생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서울시 1조 4,570억 원, 서울시교육청 7,532억 원 규모로, 대중교통비 경감, 취약계층 보호,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매칭 사업 등이 포함 또한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중동발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아시아통신]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4월17일(금) 오전 11시 정책위원회 2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청년주택 관련 주제를 과제로 선정한 2소위원회 위원들과 다양한 연구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청년주택과 관련한 제도 운영 현황, 입주 절차와 자격 기준, 공급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현실적 문제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입주 자격 기준, 공급 방식, 신청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 방향에 대해 폭넓게 거론됐다. 보증금 지원과 금융 연계, 민관협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2소위원회(위원장 : 전홍식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구 범위와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오는 6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시 “청년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주택 정책은 공공이 공급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되 민간에도 유인책을 제공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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