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TOP5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나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단위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설비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경선)는 4월 22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정책 연구 역량, 기관 운영 방향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직 원장인 김성진 후보자의 연임 적격성 검증을 위해 열린 이번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배지환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현재 복지 정책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 및 연구 구조 개선을 통해 정책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연구원의 핵심 역량 강화와 조직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연구원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 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중장기적 정책 연구보다 시장 공약 중심 연구로 편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균형 잡힌 연구”를 요구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4월 22일(화),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루어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지난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하였음.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숙자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월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New South Wales)주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은 그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교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일정은 호주의 대표적인 국가기념일인 안작(ANZAC)데이(4월 25일)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기존의 지방의회 간 교류를 넘어 보훈외교의 의미를 더했다. 안작데이는 1915년 4월 25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현재는 양국에서 현충일에 준하는 의미를 지니는 국가적 추모일이다.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주요 참전국으로, 특히 가평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해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대표단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호주전투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주한호주대사관이 주관하는 안작데이 공식 기념행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제3기 정청래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수) 국회의원 회관에서 3기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조직 구성과 정책 비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와 예산으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라며 “기본사회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 국민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정청래 당대표 직속 3기 출범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제도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발생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과 ‘박나래 주사이모’ 등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 교육 외에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으로 자치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단속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그저 ‘캠페인’과 ‘교육’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통합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동성을 비롯 은밀히 행동해야 함이 중요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이나 이를 발견해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와 보육·직업재활시설 등 지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국 1건, 여성가족실 1건, 복지실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각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 의원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시민건강국 현안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왔으나, 분기별·월별 보전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적자를 일시에 정리해 재정 문제를 해소한 뒤, 시립병원별로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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