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는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반도체 육성 정책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 내 반도체기업 관계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김종복 시의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전문가 자문도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다수 소재한 지역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정부의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많은 관련 기업이 소재한 우리 시의 특성을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아시아통신]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11일에 이어 12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민생경제 비상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추경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 정책 기조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기업투자실, 교통국,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재정·복지·교통·기업·농업 등 전 분야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기조를 반영하고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석유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사업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사업 41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31건은 서면보고, 10건은 서면보고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은 우선 시장 주재로 시청 회의실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뒤,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에는 소고리 공원, 성호호수, 여성비전센터, 시립화장시설 부지, 대월2일반산업단지, 북부권 체육공원, 증포동 체육공원, 증포3지구 주차장, 부발 하이패스 IC,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됐다. 이천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관리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까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즉시 검토해 사업 추진 속
[아시아통신] 김포시가 지난 10일 관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2023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히즈메디병원을 방문해 소아진료실과 입원 병동을 두루 살펴보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했다. 히즈메디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입원실 68실, 병상 145병상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공백을 줄이고 지역 내 소아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인 한사랑약국을 찾아 약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야 및 휴일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힘든 기업들이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2일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 시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지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시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
[아시아통신] 부천시가 최근 급등한 지역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공사의 안전관리와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해 나섰다. 시는 12일 오전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G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먼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가중과 생활물가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인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요금 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GS파워 측은 이에 공감하며, 정부 고시에 따른 열요금 하한제를 요금 체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4월 내 지역난방 열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난방비 인하가 시민의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의 진행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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