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아시아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3월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지난 4일간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앞서 19일 오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공간에 밀집된 구조를 가진 숙소들의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청장이 직접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룡 청장은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 상담(컨설팅)’ 양면(투 트랙(Two-track))으로 나누어
[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9일 오전 11시 별관 회의실에서 의료원장, 보건의료노조 본부장, 의료원·재활병원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3일 강릉의료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의 간담회 이후 후속조치 방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의료원 체불임금 해결, 5개의료원 응급실 의사 인건비 보장, 강원도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인건비 보장,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 수용, 지속가능한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함준식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소통의 자리에 대해 “의미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감사드린다”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보다 빨리 이런 자리가 마련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5개 의료원 전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통신] 전세사기 피해 촘촘하게 예방합니다. - 더 강력해진 전세사기 예방 3월 10일 발표 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여전히 매달 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적 피해 보증금액만 무려 4.7조 원(25년 말 기준)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피해는 이제 그만! 국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 여기저기 확인할 필요 없이 안심전세 App 하나면 끝! → 등기·확정일자·체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2026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 위험도까지 진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분 만에 마스터하기! 어려운 용어 NO!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대출)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위험 가능성↑ ■ 대항력, 전입신고 즉시 발생되도록 추진합니다. 이제 더 빠르게 보호됩니다. 이사 당일 근저당 잡히는 대출 피해!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합니다.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발생 (개선) 전입신고 처리 즉시 발생 ※ 제도 개선 추진 사항 은행도 대출 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
부산시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 ‘부산 100인의 아빠단’을 올해부터 ‘부산 1000인의 아빠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시와 16개 구‧군 아빠단이 함께하는 합동 발대식을 개최해 아빠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1,000명 아빠단 중 200명이 현장에, 800명은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부산 1000인의 아빠단’ 소개 영상 상영, 시와 각 구‧군 대표 아빠단의 선언문 낭독, 아빠단 릴레이 깃발 퍼포먼스 및 세레모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행사에서는 시와 구‧군 아빠단 간 네트워킹 및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져 참여 아빠들의 소속감과 실천 의지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 1000인의 아빠단’은 시 아빠단 100명과 16개 구‧군 아빠단 900명으로 구성되며,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간다. 온라인에서는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등 분야별 주간 미션을 수행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부산 명소와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아산시는 19일 모나밸리 아레나홀에서 ‘기본사회 비전 선포 및 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정책 수립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17개 읍면동 주민대표와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정책자문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장을 나누고 기본을 채우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는 기본사회 비전 영상 상영, 은민수 기본사회연구회 회장의 ‘국민의 삶을 함께 돌보는 기본사회’ 기조 발표, 참석자 전원의 비전 선포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아산시는 이날 △기회 △돌봄 △포용 △상생의 4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소득, 돌봄, 주거, 교육 등 삶의 필수 영역을 촘촘히 보장하는 ‘자족형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비전 선포 이후에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가 이어졌으며, 김세준 (사)기본사회 부이사장,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서정희 국립군산대 교수 등이 제언을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현 정부가 기본사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아산시도 지역에 특화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산은 글로벌 기업을 기반으로 충남 내 생산의 4분의 1이 넘는 37조 원대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해 인구 40만 명을 돌파했
[아시아통신] 서울 성북구는 지난 17일 지역 주민의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점 공간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 조성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성북점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한다. 이 복지관은 고독사 예방과 고립가구 발굴 사업에 참여하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왔다. 성북구청과 복지관은 고립 및 은둔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면서 공간 조성이 이뤄졌다.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은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에 따라 조성된 복지 공간이다. 누구나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공간에는 AI 심리상담 기능이 도입돼 방문객이 비대면 방식으로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고립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복지관과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서 지원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도움을 받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 조성에 협력해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한다”며 “이곳이 부담 없이 방문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웃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립과 은둔 없는 성북을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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