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두 배 가까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아시아통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앤디 김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3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 바이오, 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 비자 제도 개선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입법 진행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워싱턴 D.C. 지역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법무부는 국민 삶에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도 정책위원회의 자문이 활용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응한 이민 정책 수립, 과밀 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 공감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아이디어 공유를 요청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양자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임을 고려해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며,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주도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아시아통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프랑스
[아시아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 공직자들에게 회의 때마다 선거중립 의무를 반복해서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임을 고려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를,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했다. 또 3월 13일부터는 공직자가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아울러 각 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
양평군은 지난 12일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2026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개강식에는 지평면의 기관·단체장과 마을 이장, 군수, 군의회 부의장, 환경교육국장, 청소과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시설 탐방을 시작으로 2026년 자원순환교육 운영 계획 보고, 홍보 영상 시청, 강사 위촉장 수여, 자원순환 실천 퍼포먼스, 자원순환 리더 의식 함양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된 무왕위생매립장은 ‘양평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일반쓰레기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천시 소재)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 반출 방식으로 처리돼 악취 문제가 해소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스티로폼, 병, 플라스틱, 캔, 종이 등 분리배출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자원순환 과정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실천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수건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수도 양평을 만드는 힘
의정부시는 3월 12일 신곡1동 주민센터 4층 능소화실에서 열린 신곡1동 주민자치회 회의 현장을 방문해 위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발표된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활용해 진행하는 자체 사업을 포함한다. 신곡1동 주민자치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여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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