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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김도읍.jpg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장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절차의 적법성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 영부인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출연 기관 임직원 다수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요구·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818호)의 개정 및 비공개의 적절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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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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