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식품 등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에 도전적인 순환경제 경영전략·체계를 확산할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과 산업단지’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원 고갈, 국제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대량 채굴-폐기 중심의 선형경제에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순환경제 경영모델과 △재생원료 및 공정부산물 등 폐자원 가치사슬로 연결된 기업의 상생·협력 체계를 찾아내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협력 모델의 핵심 주체인 폐기물 다량 배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비롯해 폐자원 공급망을 공유하거나 동일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협력기업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력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어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 중이며,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운항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해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2.5배 상향*했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2026년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 총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업기계화 정책방향, ▲농업기계 생산 및 구입지원 정부 융자 사업, ▲농업기계 검정 및 사후검정 절차, ▲농업기계 신고 관리시스템 등 농업기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시행될'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7~2031)'수립을 위한 농업기계 관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질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정부의 농업기계화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고, 민·관이 소통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지역일자리에
[아시아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해양수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고용노동부의 ‘7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 ~ ’25.10월,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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