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을 뛰어넘는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
[아시아통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군산대학교와 11월 27일 새만금·군산권 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ASK2050 새만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생명과 식품이 만나는 곳,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새만금·군산권을 글로벌 K-푸드 수출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식품산업 혁신 전략과 기관·기업·대학 간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군산대학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하림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지원센터의 송영란 박사와 지역 기업 하림산업의 고영욱 매니저가 발표자로 참여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기능성 식품산업 트렌드와 기업의 현장 수요, 청년 전문 인력 채용 분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연구인력·생산관리 인력 등 구체적 채용 수요가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연구개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오후 천안 “안녕 삼촌농부 농장(대표 홍종민)”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 김진동 대표(에이홉컴퍼니)가 청년농을 대표하여 농업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농정소분과 위원들이 방문한 “안녕 삼촌농부 농장”은 외식업에서 15년 간 종사한 홍종민 대표가 도시청년 3명과 함께 ’23년 설립한 스마트팜으로 현재 멜론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설치한 토마토 스마트팜은 ICT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을 구비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수냉식 냉난방기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종민 대표는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24년 연매출액 2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한 우수 창업사례로 꼽힌다. 위원들에게 농장을 소개한 후 농정소분과 회의에 참석한 홍종민 대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농장에 근무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1월27일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183개 기업을 축하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함으로써 노·사·정이 합심해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일·육아 병행 지원 사례 아주컨티뉴엄㈜(중소)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임산부 용품을 제공하고, 난임 진단 시 500만원 한도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비도 3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남성 직원에게는 태아검진시간(4시간 유급), 배우자 유사산휴가(3일 유급)을 부여하여 다방면으로 노동자를 지원한다. &n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 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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