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아시아통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026년에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올해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운행 시간 단축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bs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농가의 생육·환경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우수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본선(실증)으로 운영됐다. 참가팀은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원격 작물 재배 결과와 알고리즘 성능을 종합 평가받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BERRYSMART팀(팀장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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