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14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조건 준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이후에는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검증 이후에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분과 위원장 위촉장 수여와 운영계획 설명을 통해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식에 앞서 위원들은 50여건의 정책 제안을 제출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72명으로 구성되며 1년간 활동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안된 과제와 현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앞으로 정기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5대 과제로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 5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청년온(ON)라운지에서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0여 명과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 인공지능(AI) 박유빈 총괄, 삼성전자 SSAFY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일방향 설명이 아닌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청년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년 일자리정책 제안을 받고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청년들의 제안은 취업지원,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분야,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자산 형성, 주거 등 소득ㆍ생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사업 등 청년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
[아시아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교육훈련 콘텐츠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2개소를 선정했다. 지난 2022년부터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는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훈련생에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훈련생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독형 훈련 제도이다. 공단은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최소 4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단발성 교육훈련 방식 탈피 △훈련생의 선택권 및 자율성 확대 △중소기업에 다양한 최신 교육훈련 콘텐츠 지속적 공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20개였던 훈련기관을 22개로 늘려 기업의 훈련기관 선택 폭을 확대한다. 넓은 범위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반형’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에 특화된 콘텐츠를 보유한 ‘특화형’ 훈련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더욱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하면 1인당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번째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기술보증기금 등 7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전북(2월5일), 대경권(2월10일), 중부권(2월26일), 동남권(2월27일)에 이어 서남권(광주)에서 5번째로 개최됐다. 이어서 제주(3월10일), 강원(3월12일)까지 총 7회의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역 순회 설명회의 1부는 벤처 지원사업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와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 소개가 이어졌다. 설명회 진행과 동시에 유관기관의 1:1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지역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의 유수 벤처캐피탈 10개사가 참여하는 1:1 투자상담도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대국민 소통과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19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노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하며,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3월 4일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필리핀 통상산업부 크리스티나 A. 로케 장관은 3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자, 경제협력 MOU'를 교환했다. 산업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3차례에 걸쳐 '한-필 경제통상협력위'를 개최하고, 산업·통상협력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2월 한-필 FTA 발효 이후 전기전자, 조선, 핵심광물,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필리핀 투자 위상도 2023년 10위권 밖에서 2025년 4위로 상승하는 등 협력 관계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협위 협력 의제를 기존의 포괄적 협력 범위에서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디지털 경제 등 유망 산업 분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협력 현안 발생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여 보다 유연하고 상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차질,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우려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주요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애로 상황 접수 및 지원 수단 마련, 현지진출 스타트업 피해·애로 및 영향 점검 등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TF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에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애로 중소기업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를 설치했으며, 수출지원센터, 협단체 등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피해현황 및 애로 파악과 범정부 전파사항 등을 안내하고
[아시아통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3일 오후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①첫 입주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②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여부, ③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 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이상 징후가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신속한 현장관리체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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