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0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를 조사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사업체는 약 28.2만 개로, 2023년(약 28.3만 개) 대비 약 0.2% 감소했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0.7만 개(전년 대비 5.8% ↓), 약 38.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8.1만 개(전년 대비 6.2% ↑), 관리업 4.3만 개(전년 대비 1.4%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023년 219.29조 원 대비 약 2.8% 감소한 213.13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약 2,556.9조 원)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업이 약 107.06조 원(50.2%)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임대업 약 46.5조 원(21.8%), 관리업 40.4조 원(19.0%) 순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전주 한옥태조궁호텔에서 ‘K-관광·문화와 접목된 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대표 9명을 비롯해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이번 4회차에서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전주 글로컬 상권 내 위치한 벌꿀 전문 브랜드 숍인 워커비에서 다양한 벌꿀 제품으로 일본 시장으로 진출한 사례를 청취했다. 이어 웨딩거리 일대를 둘러보며 시계방, 편집숍 등 지역의 오래된 공간을 특색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크립톤 오민정 팀장이 '전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5~12, 서면)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서류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했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①창업 우수사례 공유, ②장관과의 대화, ③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제안을 논의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9월), 광주·부산(10월)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 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됐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K-뷰티와 패션 등 주요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중기부가 민간 유통사 등과 협력해 선발한 중소기업 110여개 제품이 참여하며, 18일 K-브랜드 글로우 어워즈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11일간 제품 전시와 체험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앞서 중기부는 한류 확산 영향 등으로 소비재 분야 해외 진출 기회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K-뷰티와 패션, 라이프, 푸드 4개 분야를 K-수출전략품목으로 도입했고, 지난 11월 총 80개 제품을 지정했다. 또한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사와 공동으로 K-뷰티 유망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열어 9개사를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는 K-수출전략품목 등으로 발굴된 K-소비재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빛나는 우수성을 알리고, 민관 협력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의 전시·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서 (사)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와 도 농업기술원 연구자, 지역특화작목 관련 농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지역특화작목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 기간에 전국 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한 69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례 가운데 대표 성과 10건과 육성 유공자 7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역특화작목 대표성과 대상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참외)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옥수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딸기),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유자)가 받는다. 우수상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선인장다육식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와인연구소(포도·와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수박), 전북특별자치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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