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인구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 어른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남양주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과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을 지목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는 9일 여주 썬밸리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3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 제안의 건’등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출범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 권익 보호 및 실질적 보상 추진, 상수원 규제 합리화 등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개최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며,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중첩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경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9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향교 대성전에서 열린 춘기 석전대제 봉행에 참여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현들에게 예를 올리는 국가 전통의례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열려 우리 고유 문화의 맥을 잇고 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전통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며, “향교는 지역사회와 후세를 잇는 소중한 공간으로, 지금까지 그 역할을 묵묵히 이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향교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소중한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서울관광플라자를 방문해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관광스타트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3·3·7·7 (해외관광객 3천만명, 소비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완수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관광플라자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마이소울샵, 서울 관광 스타트업 입주공간,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시민관광 아카데미 등 서울관광플라자의 주요 거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를 향해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서울관광재단의 공간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030년 기부채납 시설 이전으로 절감되는 임대료 예산의 일부를 청년창업가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
[아시아통신]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
[아시아통신]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국힘, 도봉1)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은 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외에도 수원시 보육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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