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의 홍보대사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박희영 구청장)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는 29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포천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피해보상 등의 긴급민원 해결방안을 위해 포천시가 주최했으며,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여, 백영현 포천시장의 ‘정부를 향한 시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강태일 위원장의 ‘반복되는 군 피해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김용태 국회의원의 ‘특별법 제정 입법 동향’, 김해원 전 건국대 교수의 ‘신뢰로 가기 위한 민군상생 발전 방안’ 등의 주제 발표 내용을 청취했다. 또한,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에 함께했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포천시의회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연제창 부의장은 질의를 통해 국방부가 포천을 대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진환 운영위원장, 왕숙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GH와 LH, 삼성SDS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조명, 난방, 도어락 등을 제어하고 다른 세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최근 이를 해킹해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서 유출되어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전국 700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21년도 월패드 해킹 사건 중 우리시도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8일 의장실에서 녹촌기업인협의회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도로확장 등 지역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인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녹촌기업인협의회 김진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감사드린다”며, “녹촌IC 램프 신설로 인한 주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인근 도로 확장 관련 건의하신 내용은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현장에서 만나 직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수원관리구역 등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며, 100만 도시를 목전에 둔 우리시가 더 이상 베드타운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규제로 인해 매년 9.8조 수준의 지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 면적의 무려 75%가량이 각종 중첩규제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 동탄1·2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화성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 돌봄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 계획 수립 ▲돌봄 사업 지원 사항 명문화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돌봄 수요도 매우 높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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