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명품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30년 발자취를 축하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정자1·2·3) 등 시의원과 수원특례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조합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에서 “수원시민이 누리는 쾌적한 일상은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공직사회 내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별 청렴실천과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각 부서가 업무 특성에 맞게 스스로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외 신뢰도 제고와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주요 실천 사례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청렴 전자 명함 제작, 업무 관련 포럼과 연계한 청렴 교육, 유관기관과 청렴실천 협약서 체결 등이 있다. 부서 내에서는 청렴 PC 화면보호기 설치, 자체 제작한 청렴 스티커 게시, 청렴 자가진단, 청렴 다짐 릴레이, 서약서 작성, 청렴 N행시 짓기 등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 의식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렴지킴이’가 부서별 청렴 리더로서 실천 과제 주도와 동료 동참 유도 등 청렴 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연말에 각 부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직 전반에 청렴 실천 분위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명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교육 행정에 구현하고,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 및 집행 실적을 평가한 기후결산서 작성·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소속 공무원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와 새남터성지 등지에서 열리는 사전 종교문화행사 예산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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