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최근 두 달 사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2월 61% 대비 13%p 감소했다.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49%로 2월 37% 대비 12%p 증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 ‘나쁘다’는 응답은 상층 15%, 중층 43%, 하층 73%로 나타나, 체감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적 요인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도민의 85%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지속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당분간 지속’이 58%, ‘장기화’가 27%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 불안이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증가(43%)’가 가장 높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물류비 증가(25%)’가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 만 18~29세 청년층은 교통비 증가(31%)를,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부담(약 50%)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4월 28일(화)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실시된 현장점검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동행하여 시설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동행한 예비후보자는 현장점검 장면 등을 촬영해 개인 SNS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교육청 관계자가 공식적인 현장 점검 자리에 예비후보자와 동행하고, 그 장면이 대외적으로 선거 홍보용으로 비춰질 수 있게 공개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해당 방문이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현역 의원들과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간과한 채 예비후보와 동행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사회에 녹아내려 거점을 마련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이던 행태에 대해 목줄을 죄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공계약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조폭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현행 제도가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그중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함께했고, 조정식 정무특보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내온 국정 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 당이 꼽은 각종 현안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원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사회민주당은 쿠팡 문제의 심각성과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당의 의견을 유심히 경청한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 문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3기 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왕숙지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 양질의 주택이 차질 없이 적기 공급되도록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정부 역점정책”이라면서, 인허가, 보상, 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하여 대외 변수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수급상황 상시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남양주왕숙지구에 최초로 설치된 안전보건센터를 둘러보며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중요성 강조와 함께 타 사업지로 확대를 지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아동을 위한 회복력+’(Resilience for Children+)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유니세프가 주도한 ‘아동‧
[아시아통신]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기초역량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과 독서 습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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