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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SH 매입형 임대주택 올해 목표 2.7%에 못미쳐

빌라 등 매입 단가 상승 부담으로 올해 목표치 6150호…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정우.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H에서 제출받은 '매입형 임대주택 연도별 매입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실적은 169호였다. 

 

올해 목표가 6150호인 점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사들인 '매입형 임대주택'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5년간 매입 실적과도 상반된다. 2017년 2262호, 2018년 2500호, 2019년 4412호, 2020년 7200호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목표 7500호 대비 60%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이 한몫했다.

 

국고보조금, 시 출자금, SH 자금 등이 함께 들어가고 있지만 신축 빌라 매입 단가가 2년 새 크게 오르면서 재정 부담에 맞닥뜨렸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게다가 매입가의 상한선이 있어서 매도자도 큰 수익을 기대하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집값이 폭등했고 전세난으로 시민 고통이 컸다"며 "새 정부와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공급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실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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