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
[아시아통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 약자를 위한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도심 속 이색 스포츠 공간인 ‘종각파크골프연습장’을 개관하는 등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다채로운 행복 서비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콜택시·장애인버스 24시간 무료 운행〉 공단은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장애인콜택시와 서울장애인버스를 종일 무료로 운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모바일 앱, 서울시설공단 누리집(www.sisul.or.kr), 또는 전화(1588-4388)로 가능하다. 단, 바우처 택시(티머니 온다)는 기존대로 유료로 운행된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는 '서울장애인버스'도 무료 운행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을 포함해 8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도심 지하도상가의 변신, ‘종각파크골프연습장’ 개관 및 무료 체험〉 공단은 서울 종각역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새롭게 단장해 '종각파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택공급 등 시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하여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 및 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회의 당일까지 자료 수정 및 준비가 이어지고,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이 부족해서 반복적인 설명과 장시간 논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아시아통신] 서울의 주요 교통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3호선 남부터미널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장기간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남부터미널은 30여 년이 지나며 낡고 협소해 지속적으로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논의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이번 통합구상에서는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개발 구상안이 담겼다. 특히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개발 대안을 구체화해 민간사업자의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IT쇼 2026’에 참가해 민관협력 기반의 스마트시티 강남 모델을 선보인다. 월드IT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올해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AI, 현실을 움직이다’를 주제로,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이 약 1,40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AI·디지털 인텔리전스, 로보틱스·지능형 모빌리티, 공간지능·가상융합기술, 스마트라이프·데이터기술 등 첨단 기술과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구는 이번 전시에서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혁신기업 5곳과 함께 ‘강남관’을 운영한다.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이 도시를 실증 무대로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낸 강남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2025년 제3회 ‘강남, 디지털을 품다’에 선정된 기업들이다. 세이브트리는 라이더(LiDAR)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3D 디지털 트리 트윈 조경관리 솔루션을, 파
[아시아통신]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각자의 국가발전 비전인 '국가 대도약'과 '선진 인도 2047'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진행됐다.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n
[아시아통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08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두달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