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아시아통신]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아시아통신]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올해로 46회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걷고, 뛰고, 듣고, 말하고, 일하고, 배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당연한 듯 채워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겐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평생을 꿈꿔 온 ‘도전’이자 ‘기적’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조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차별은 줄어들고, 기회는 같이 누리는 ‘하나 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함께’의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한 맞춤형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날의 온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구석구석 전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축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기념식 슬로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입지에 걸맞게 제도의 빈틈을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장서 일구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6년 4월 20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9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3건, 총 8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 조례안 61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각 1건, 동의안 17건, 청원 3건, 건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접수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동발 고물가, 고유가에 따른 민생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서울시 1조 4,570억 원, 서울시교육청 7,532억 원 규모로, 대중교통비 경감, 취약계층 보호,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매칭 사업 등이 포함 또한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중동발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아시아통신]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4월17일(금) 오전 11시 정책위원회 2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청년주택 관련 주제를 과제로 선정한 2소위원회 위원들과 다양한 연구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청년주택과 관련한 제도 운영 현황, 입주 절차와 자격 기준, 공급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현실적 문제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입주 자격 기준, 공급 방식, 신청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 방향에 대해 폭넓게 거론됐다. 보증금 지원과 금융 연계, 민관협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2소위원회(위원장 : 전홍식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구 범위와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오는 6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시 “청년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주택 정책은 공공이 공급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되 민간에도 유인책을 제공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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