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구간에 단속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개소는 증가했음에도 개소당 불법주정차 과태료 평균 단속 건수는 2023년 147.7건에서 2025년 127.5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 교통단속 카메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수 평균> 단속 연도 단속 개소 단속 건수 단속 개소당 평균 단속 건수 2023년 5,730 846,391 147.7 2024년 5,922 810,744 136.9 2025년 6,344 808,611 127.5 합 계 2,465,746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 도심의 화기(火氣)를 다스리고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의례인 ‘조계사 단오재’를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정 검토 건의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단순히 불교 종교예식을 넘아 우리 서울시가 지켜온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임을 강조하며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함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에 조계사 단오재의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市) 지정 무형문화재로 정식 지정 및 종목화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조계사의 단오 전승을 통해 전해지는 소금단지는 단순 조미료 뭉치가 아닌, 화기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민초의 마음이 담긴 소망이자 염원을 보여주는 지혜”라 해설하며 단오재가 지니는 재난 안전 예방 정신의 가치 조명을 강조하였다. 문성호 의원의 건의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불교는 물론 학계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었다. 작년 5월 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주최로 개최된 불교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학술회에서 문성호 의원은 “조계사의 소금단지 묻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올봄부터 한강과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 운영하는 가운데, 아동 이용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시는 4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한강공원과 주요 공원 등 총 30개소에서 ‘야외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야외형 키즈카페는 기존의 실내 놀이기구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한강공원과 주요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발달단계와 활동 유형을 고려한 테마형 놀이체계로 운영된다. 운영 장소는 잠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등 8개 한강공원을 비롯하여 푸른수목원 등 서울 전역에서 운영되며, 각 공간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놀이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구의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 가족 단위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넓은 야외 공간과 체류형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력과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놀이터’ 가 운영되며, 이외에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놀이터’, 자연과 체험을 결합한 ‘체험놀이터’, 신체활동 중심의 ‘모험놀이터’로 구성되어 다양한 놀이기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금일 도의회에 1 조 6,237 억 원 규모의 2026 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 도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민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명목 아래 역대급 지방채를 발행하며 빚잔치를 벌이는 동시에 의회와는 통보식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앞서 도는 20년 만에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며 ‘나 홀로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개척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 역시 지방채 2천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끝 모를 빚의 굴레에 제 발로 들어갔다. 지난해 본예산 처리 시기에도 복지 예산 삭감 및 역대급 지방채 발행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급기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복지 예산 원상 복구’를 외치며 열흘간 삭발 및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안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도지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다. 당내 경선은 끝났지만 복귀는 아직이다. 원성이 빗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 감사관이 계약심사·설계변경 모니터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15억 63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구청,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중 329건(961억 원)의 계약을 심사해 예산 15억 3546만을 절감했고, 소규모 공사 설계변경 46건(23억 원)을 모니터링해 예산 2808만 원을 줄였다. 계약심사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시·구청, 사업소 등이 발주하는 사업 중 2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를 계약심사 의무 대상으로 하고,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심사를 권장한다. 소규모 공사의 설계변경(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고 계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모니터링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직자 에너지절약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 ▲출퇴근 및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불필요한 출장·행사 자제 등이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과 홍보 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1시 종료에서 오후 9시로 2시간 단축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인다. 이와 함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기전력 저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우선 구매 등 공공청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하고, 일상의 작은 실천이 시민 공감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안양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을 계기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 이동 시 승용차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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