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후,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가진 시화·화옹 지구 농업용지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후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개발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로 조성인 대규모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시화·화옹 지구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확고한 만큼 문제는 속도와 집행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인 시화·화옹지구는 영농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결합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도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평가하고,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한편 김 총리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영농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제3기 정청래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수) 국회의원 회관에서 3기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조직 구성과 정책 비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와 예산으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라며 “기본사회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 국민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정청래 당대표 직속 3기 출범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제도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발생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과 ‘박나래 주사이모’ 등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 교육 외에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으로 자치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단속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그저 ‘캠페인’과 ‘교육’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통합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동성을 비롯 은밀히 행동해야 함이 중요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이나 이를 발견해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와 보육·직업재활시설 등 지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국 1건, 여성가족실 1건, 복지실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각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 의원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시민건강국 현안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왔으나, 분기별·월별 보전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적자를 일시에 정리해 재정 문제를 해소한 뒤, 시립병원별로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화)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강남지역에서도 영동대로(삼성동·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의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현실을 함께 살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삼성동 코엑스일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개발, 현대차 GBC, 잠실MICE등 주요 사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ㆍ분진,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당연한 비용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ㆍ민간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아시아통신]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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