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
[아시아통신]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주요 사례에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25.4월 입주)했으며, 대학생(208세대)과 청년(28세대) 등 총 23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 김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어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매우 만족하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의 공간적 의미를 국민께 소개하고 공적 공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6년 3월 6일(금요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토요일마다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 관리체계를 점검, 오는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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