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➊ 선발: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 설계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지역 안에 있는 축산 농장에 대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30일 자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전국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년 들어 구제역은 1월 30일에 인천시 강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건이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발생이 확인된 즉시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전국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농장 예찰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안에 구축된소(牛) 농가별 방역관리카드를 통해 백신접종 현황을 파악하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4월 30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시행 이후 손상 문제가 개별 사고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과제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조명하고, 국가 손상관리체계 고도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상은 교통사고, 추락·낙상,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예방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추락·낙상 등 생활밀착형 손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간 손상 관련 사업은 부처별·사고유형별로 분산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4년 ｢손상예방법｣ 제정과 2025년 시행을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손상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손상 예방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방–대응–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 해썹(HACCP) 조사·평가와 함께 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등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임상시험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및 임상시험기관을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2종)을 4월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판단 흐름도, 계획서의 작성 요령,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에 지켜야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과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곳에서 원거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의 일부를실시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이버보안 등 관리 요령도 안내한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가이드라인’은'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및 관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상시험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2종) 제정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선천 감염증 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선천 감염증 레지스트리 임상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선천 감염증이란 임신 중 산모가 감염된 병원체가 태반이나 분만과정 등을 통해 전파되어 신생아가 감염된 상태로 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며, 중증의 경우 청력 손실, 소두증 등 장기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천 감염증 환자 관리를 위한 연구와 근거가 제한적으로, 임상관리 지침은 대부분 국외 지침과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선천 감염증으로 진단된 환자 추적조사(최대 2년)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내 선천 감염증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 및 합병증 발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선천 감염증 레지스트리(KOCINET)'연구네트워크(21기관)를 확보하고 연구설명서, 동의서 및 데이터 입력체계 등 연구프로토콜을 마련하여 다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완료했으며, 환자 등록을 정식으로 시작 할 예정이다. 향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선천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4월 30일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15종 이상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험에 대한 상황분석 결과를 감염병 누리집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상황분석(평가)을 시각화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번 공개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응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건소 등 관계기관은 동일한 상황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등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감염병 상황분석 결과를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기관 내부 방역 정책 결정에만 활용했으나,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상황분석 결과 공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위험 수준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상황분석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 11일)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 기획 기반을 미리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공유했다. 선도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하여,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국가사업에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월 29일 오전 10시 르 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6 사회보장 AX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 300여 명(현장 참석 약 150명, 유튜브 온라인 참석 약 150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장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AI를 활용한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과 대국민 서비스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행사 1부에서는‘국민 중심 복지를 위한 AI 기반 복지행정’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유재연 사회분과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은 'AI 시대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용 영양조제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질환, 수술 후 회복, 영양불량 등으로 일반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섭취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식약처는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왔으며,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환자 상태와 제품 특성에 맞는 선택과 사용이 중요함에 따라, 이번 정보집은 이용자 전문지식과 활용 목적을 고려해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제작됐다. 일반 소비자용 정보집에는 제품의 종류, 영양정보 및 표시사항 확인 방법,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경구섭취용과 경관급식용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문가용 정보집에는 제품 유형별 특성, 질환‧임상 상황별 고려사항, 관련 규정과 기준 등을 수록했으며, 시중 제품의 영양성분과 용량 등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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