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14일'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DOMINO)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DOMINO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며, 최근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학회와 협력하여 치료 지침 개정과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12세 미만 소아에게 독시사이클린을 2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와 독시사이클린의 초기(1차) 사용에 대한 전향적 임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감염학 의료진 중심의 국내 14개 주요 대학병원 임상시험 네트워크가 참여해 마크로라이드 내성률 증가에 따른 1차 치료제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진단된 소아(만3세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 13일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3차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만나 연구 수행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국내 초기 기술 수준이 유망했음에도 현재 선도국과 기술격차(2년 2개월~2년 6개월)가 벌어진 이유, 글로벌 임상 현황과 달리 국내는 연구자 중심 연구(IIT, Investigator-Initiated Trial)가 허가 목적의 의뢰자 주도 연구(SIT, Sponsor-Initiated Trial)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간의 첨단재생의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첨단 혁신기술을 직접 개발‧연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국내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을 통해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25.12.29)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하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하여,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네 번째 심의 기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건강보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월 12일 행정예고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025년에도 심사를 통하여 자외선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한다.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가 확진됐다. 이에 1월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3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는 5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에는 12월에 22건 발생에 이어서 1월에도 6건이 발생했고, 지역도 넓게 분포(6개 시도, 20개 시·군)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중수본은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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