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13일 설명절 대책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 현장 점검차 서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 인천 순환 3호선 사업 대상지 등을 돌며 사업 진행을 점검·논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213억100만 원(국비 44억1천300만 원, 시비 168억8천8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로자복지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무용·음악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하여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순환 3호선’은 검단호수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 구간(36.4㎞)을 운행하는 경전철로 계획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 순환 3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 과부하 상태”라며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사업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 구별로 설치된 기존 노인복지관들이 최소 15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며 “검단노인복지관 역시 향후 검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는 분구 이후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력과 시설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12일 ‘제306회 임시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에 회생법원이 꼭 설치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대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히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다. 하지만, 인천 시민 또는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주변도시인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의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오는 3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기는데 인천시 300만의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12일 열린 ‘제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특히, 송도 8공구의 심각한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송도는 인구 21만 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했지만, 송도 8공구 인구는 약 4만6천 명으로, 여전히 지하철역 하나 없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송도 6·8공구 일대 버스는 20~30분에 한 대 수준이고, 일부 단지는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20분 이상이 걸린다”며 “강추위 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20분 넘게 전철역까지 걸어가고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주민 등의 사례처럼 교통 문제가 가족의 삶과 안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인천시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인천 순환 3호선, 송도트램 등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현재 2034년 개통 계획은 8공구 첫 입주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또 한 세대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nb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관계 당국에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상습적인 아암대로 정체 해소와 수도권 물류·교통의 핵심 축 완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성명서 낭독과 결의문 선창은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이강구 의원(연수5)과 장성숙 의원(비례대표)이 맡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강구 의원은 “해당 구간은 단순한 고속도로 건설을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수려한 해안 경관과 어우러져야 할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송도 6·8공구 수변에는 인공해변과 상업시설이 연계된 ‘선셋타운’과 해양 테마파크가 추진 중이며, 국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600척 규모까지 검토되는 마리나 선착장이 계획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등 주요 기능을 인천광역시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의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인천시의회는 “해수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해양·항만 거버넌스가 중앙집권 구조에 머물 경우, 정책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양·항만정책이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은 물론 해양안전·환경·해사질서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항인 인천항은 항만 운영 효율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항만배후단지·물류거점 조성,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항만 개발·운영과 배후교통·물류, 안전·환경, 지역 산업정책이 기관별로 분절돼 운영되면 정책 조정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수부 이전 논의에서 ‘조직의 위치’뿐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1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냉골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강화 군내버스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즉각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 군내버스는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생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병원 이용과 통학, 장보기 등 주민의 일상을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비 66억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난방 미가동과 배차 지연, 결행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버스 운영 환경을 고려한 충전시설 적정성, 예비차 확보 여부, 난방 가동 실태, 배차 및 결행 현황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차량 제작사·연식·보유 대수 등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지역이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로 도심 지역과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정해권 의장 등 인천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해 계속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량 백신은 가격도 일반 백신보다 비싸 이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노인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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