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글로벌 기준(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은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가이드라인(ISO 14971)의 개정 사항인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해설 ▲의료기기 위험통제 방법 ▲의료기기 생산 후 정보수집 및 활용 방법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법 반영 등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의 설계부터 생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평가‧관리 방법을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도 담아 제조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5월부터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물용 신약 7품목을 허가하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전략 등 신약 개발 전(全)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2025년 42회)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동물용 신약 7품목 중에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반려견용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되어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반려견용 항암제 2종(구강흑색종, 피부비만세포종)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진행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동물약품 업계에 실질적인 기술지원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 7천여 곳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점검과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 칸막이 설치 등 영업장 시설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일자·지역을 선택하여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를 신설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A병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됐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A병원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기 위하여 선형가속기를 분해한 뒤 자체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이었으나,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일부가 분실됐음을 인지하고 이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보고했다. A병원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의 표면선량률(1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은 시간당 0.2~0.9 μSv(마이크로시버트)다. 이러한 방사선량률은 통상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 경위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최근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및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 단속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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