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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중교류] RCEP 발효 1주년, 중·한·일 경제·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 불어넣어

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한국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주로 대(對)중국·일본을 대상으로 RCEP 활용 무역이 이뤄졌다. RCEP은 중·한·일 3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큰 힘이 됐다.

한국 관세청이 지난 1일 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33억 달러 규모의 RCEP 활용 수출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중국·일본 총 수출액이 약 31억5천만 달러로 95%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 중 리튬화합물·황산니켈 등 배터리 원재료가 주로 RCEP의 수혜를 입었다. 대일본 수출 품목 중 RCEP 활용도가 가장 높았던 품목은 황산니켈이었고 대중국의 경우 리튬화합물이 가장 높은 RCEP 활용도를 보였다.

한국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RCEP 활용 수입은 56억 달러로 대중국·일본 수입액이 전체의 87%를 넘는다.

2018년 5월 4일 한국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류쯔양(劉子陽) 한국 경기대학교 교수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RCEP이 한·중·일 무역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RCEP을 통해 한·중·일 3국 간 상호 관세 약속이 체결됐고 이로써 3국의 무역 협력은 광활한 플랫폼과 기반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무역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프로세스가 가속화되며 ▷관계가 공고해지는 등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 경제·무역 협력에서 RCEP은 한국이 대일본 수출의 돌파구를 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RCEP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일본과 맺은 첫 FTA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수출입기업들이 대일본 무역에서 특혜관세를 통해 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RCEP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8일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RCEP 제3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차를 맞아 원활한 협정 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CEP 공동위원회 등 루트를 통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RCEP 활용률 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2일 한국 국회에서 RCEP 비준안이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비준 다음날인 3일 비준서를 수탁기관인 아세안(ASEAN) 사무국에 기탁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2월 1일 RCEP이 한국에서 공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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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겨울철(12월~익년2월)화재는 연평균 약10,530건 발생하여725명의 인명피해(사망105,부상620)와약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찜질방,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