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과 우리 군의 강인함을 유감없이 보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
[아시아통신]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 충청권역인 서산 119화학구조센터에 ‘대용량포방사방식(시스템)’ 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전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충청권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방식(시스템)은 지난 2월 27일 장비 납품 이후 한 달 동안 집중적인 장비 조작 교육과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쳤다. 중앙119구조본부는 4월 1일을 기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각종 재난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상태로 전환했다. 대용량포방사방식(시스템)은 기존 소방 장비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유류탱크 화재 등에 특화된 첨단 장비다. 방수포를 비롯해 대형 펌프, 수중 펌프, 호스 회수기 등 여러 장비가 하나의 체계(시스템)로 연동되어 작동한다. 수중 펌프를 활용해 호수나 하천, 바닷물 등을 제한 없이 소방 용수로 끌어다 쓸 수 있으며, 분당 최대 4만 5천 리터의 물을 쏟아낸다. 이는 30미터 길이의 수영장을 단 25분 만에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다. 또한 최대 110미터 거리까지 방수가
“요시라의 간계는 결과적으로 이순신을 수군통제사 자리에서 끌어내리 고, 대신 원균이 후임이 되는 조선 수군 최고 수뇌부의 교체를 가져왔 다(중략). 요시라의 반간계에 의해, 조선 수군의 최고사령관이 된 원 균은 몇 달 후 칠천량전투(7월 15일)에서 졸전 끝에 도망가다 죽고, 조선 수군은 궤멸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종각 저(著) 《일본인과 이순신》 (이상, 220쪽) 중에 나오는 구절 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출정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불확실성 (반간계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순신은 요시라가 전해준 정보(가토 기요마사가 특정 날짜에 바다를 건넌다는 정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적의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근 거로 함대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둘째, 지형적 불리함과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가토가 건너온다는 안골 포와 거제도 인근 해역은 암초가 많고 물살이 험했습니다. 또한 당시 겨울 바다의 풍랑은 판옥선 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 태였습니다. 셋째, 수군의 운용 원칙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항상 ‘선승구 전(先勝求戰,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이었습니다. 적의 본진이 있는 부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총 1,500개소이며, 특히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한국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3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서류(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 수입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일상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턱을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