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11월 18일 2층 본회의장에서 ‘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12월 제342회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 주요 현안과 시민을 위한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 안건 21건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안건은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그리고 '소요산 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 '동두천시 지방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에만 의지해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에만 의지해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용인평온의 숲 ▲명지대학교 ▲용인미르스타디움 ▲기흥국민체육센터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최근 신설된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집을 방문해 주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래ᅟᅣᆷ 확대 방안과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소년 맞춤형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의 동선 편의, 공간 활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에 나섰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화와 복지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고기동 난개발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용인시 전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존 거주 임차인에 대한 분양 기준(우선권, 분양가격 등) 마련을 요청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향후 처리 결과 보고를, 건축과에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제 조치 가능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정책과에는 옛 경찰대 부지 종전부동산 활용계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여 기간 조정, 연장 신청 방식 개선 등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인사관리과에는 교육 대상이 7~9급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 수요 예측 기반의 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복지 관련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기준·절차·사후관리·서류 보관 등 전반적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의 실적·성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을, 인사관리과에는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와 직무 숙지 교육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주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문화예술 발전연구회’는 18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문화ㆍ예술 자원의 관리 및 전략적 활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이성철, 이익선, 이정은, 목진혁, 오창식 의원과 용역사 및 파주시청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 수행결과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소속 의원 및 관계자 등은 파주형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시민참여ㆍ전문성ㆍ생활문화ㆍ전통융합을 축으로 하는 문화자치 기반 모델 추진과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전통음식 발굴, 무형유산, 문화유산 등 지역 향토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철 대표 의원은“파주형 문화정책의 새로운 문화자치 기반 모델 구축을 위해 시민 참여와 전문가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 생활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양평군의회는 지난 17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자문단 정기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기회로, 의정자문단 위원 11명과 군의회 의원 4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층 인구 유입 방안,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미래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군의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의정자문단 한 위원은 “정기회 외에도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자문단의 제안이 군정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혜자 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양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안”이라며 “교통, 인구·청년 정책, 생활 인프라,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의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아시아통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1월 17일, 안산 관내 6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한 ‘2025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루트 챌린지(Route & Root Challeng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봇·AI 융합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역 기업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방식의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경기모바일과학고, 경일관광경영고, 안산공업고,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안산디자인문화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학생 50여 명이 학교와 전공의 벽을 넘어 협업 팀을 구성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로봇·AI 기반 솔루션, 스마트제조 개선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며 안산의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관·학 협력 체제 속에서 학생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전형 진로·직업 설계 경험을 쌓은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루트 챌린지는 안산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을 이해,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탐구하고, 로봇·AI 융합 역량
[아시아통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1월 19일, 10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 2026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설명회' 를 개최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의 방과후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하는 ' 2026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 방과후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사업 운영 방향 안내 △사업 운영 기대효과 △소통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희망하는 소규모학교에서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의 1~6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학교는 강사 수급 문제 해소 및 행정 업무 경감 △지역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등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가 방과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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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