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 · 교육위원회)은 오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서 김의원은“지난해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등 비대면 교육방식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면서“평균 20평 남짓한 교실 한 칸에 너무 많은 학생이 수업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21명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5교(전체 425교), 중학교는 90교(전체 210교), 고등학교는 48교(전체 133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그는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야 하는 이유가 감염병 예방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면서 “학급당 적정한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요소”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적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18.9명, 중학교는 평균 24.2명, 고등학교는 22.6명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학교 신설이나 증축은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희수 의원은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은 결국, 수도권 팽창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늘어나는 학교와 학급수만큼 교사도 함께 증원되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희수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련 법률안의 조촉한 처리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자치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 정부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교육분권을 추진하고 균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오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