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8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은 하안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생활 SOC 사업이다. 김남희 의원은 그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왔으며,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이번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22억 원의 예산을 3차례에 걸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공사는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번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완공 시 하안사거리 일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남희 의원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은 광명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12월 16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갈매동 582번지에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내 기관과 단체 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시삽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갈매동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시작된다.”라며 큰 기대를 드러냈다. 이날 착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단체 대표, 기관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착공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시삽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갈매동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시작된다.”라며 큰 기대를 보였다. 이번 사업은 갈매동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커진 돌봄·복지·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 공공시설을 새롭게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면적은 11,351.37㎡이며, 영유아부터 청소년·성인·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설은 지하 1·2층 주차장을 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행사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브랜드 소상공인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부 소상공인 피칭대회와 2부 유공 포상·성과공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번 달 14일까지 세 달간 총 1,495만명이 신청했으며, 이러한 관심 속에서 지난 12월 4일 발표된 구글코리아 ‘2025년 올해의 검색어(Year in Search)’ 뉴스 부문에서 상생페이백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11월 30일 기준 1,452만명)의 44.8% 수준인 65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3,916억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27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9·10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으나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지급(11.15)시 환급받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활성화 방안 연구’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항구 개항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크루즈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수행기관인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이 ‘전북 크루즈 기항 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 원장은 동북아 및 국내 크루즈 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특히 전북자치도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차별화된 전북형 상품 개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비자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임 원장은 “전북형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풍부한 문화유산, 생태자산, 미식 전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실적보다는
[아시아통신]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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