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전과자 프레임,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15일에 약 79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명(55.5%)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2만명), 경남(4.5만명) 순으로 신청을 많이 했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후인 17일(수)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목)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확인일 기준, 2일전까지의 실적)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
[아시아통신]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아시아통신]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통신] 사천시는 7일간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내방객과 귀성객들이 깨끗한 도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특별 환경정화활동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읍면동 조직단체 참여를 통해 취약지역에 적체된 폐기물,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일제 수거하며 시가지, 대로변 대청소를 집중 실시한다. 시에서는 폐기물 마대에 담을 수 없는 경우 공용마대 및 특수 톤백을 지원하고 환경정화활동 후 청소차량을 통해 일괄 수거 처리하게 된다. 박동식 시장은 “연휴기간 전·후 가정과 상가 등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을 가꾸기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 환경정화활동은 올해 사천방문의 해를 맞아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인 대한민국 새단장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대전 팁스타운에서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충청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사가 직접 교류하는 자리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현장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이 수여됐다. 오늘 선정된 우수기업은 연말에 열리는 통합 본선 무대에 올라 전국의 투자사 앞에서 다시 한 번 투자설명회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팁스 운영사가 자신의 주요 투자 분야 및 전략 등을 소개하는 운영사 설명회, 팁스 참여 희망 기업과 운영사 간 투자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현황과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모델, 연구·사업 연계 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 신규 연구·사업 발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 기반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산림복지전문업이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１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 평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욱 의원은 도시 인프라, 재난안전, 교통·환경 등 복합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특히 에너지·환경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서울의 미래 전략 수립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깊이 관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지도부는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전략 특위)'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특위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활동한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중장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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