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 등급 ‘가’를 받아,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역 2개 부문(특·광역시, 도), 기초 3개 부문(시·군·자치구)으로 나눠 진행됐고,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 총 5개 항목을 정량·정성 평가했다. 경남도는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높은 사용률,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사용처 확대, 도민 편의를 고려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밀착형 홍보 등 전반적인 추진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도내 시군 15곳이 대거 상위권에 포함되며, 도–시군 간 협업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도내 시군에선 △‘가’등급(2억 원)에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나’등급(1억 5천만 원)에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고성군, 합천군이 △‘다’등급(1억 원)에 진주시, 양산시, 하동군, 산청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한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는 공직윤리제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 및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올해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전국 2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및 심사, 취업·행위 제한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다. 울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 운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영성 감사관은 “공직자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청렴 정책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청렴 으뜸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상은 12월 1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정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 본청과 5개 구군이 모두 특전(인센티브)을 받아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평가 결과, 시 본청은 3억 원을, 구․군 중에서는 중구·동구·북구·울주군이 각 1억 5,000만 원, 남구가 1억 원을 지원받아 구․군 특별교부세는 총 7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평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시는 지방비 분담률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해 광역 재정부담을 늘렸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가 50:50 또는 60:40 비율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구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 신속한 예산 집행과 쿠폰 지급을 가능하게 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는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16일 진주실크박물관에서 ‘2025년 제3차 진주시기관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진주시기관장협의회는 관내 43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기관별 현안 공유와 주요 정책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진주빛마루 운영 홍보, 2025년 추기 및 2026년 춘기 산불방지대책,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등 시의 주요 현안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함께 소개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제안이 제시됐으며, 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기관 간 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관장들은 상호 협력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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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