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4.7.~’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했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도교육청의 사업 성과보고서의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율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라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려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지난 14일 남구청 제1별관 4층 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보호자 20여 명을 대상으로‘어린이 비만예방 및 식생활 실천’부모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아동 비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식생활 개선 방법을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울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최수경 교수가 초청되어 ▲어린이 비만의 원인과 위험성 ▲자신의 비만도와 식습관 분석하기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및 생활습관 실천 등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참석한 한 보호자는“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할지 늘 고민이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앞으로 아이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부모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폴란드 최대 규모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Remontowa Shiprepair Yard S.A.) 조선소를 방문하고 비즈니스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조선·방위 산업 분야의 세일즈 외교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폴란드 방문을 통해 FA‑50 전투기를 운용중인 민스크 기지를 방문하고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2024)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육상 및 항공 방위산업 세일즈에 집중했다면, 올해 폴란드를 방문한 이유는 오르카 프로젝트로 불리는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폴란드 정부는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3척 도입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내 기업인 한화오션은 세계 유수 방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지사는 “작년 육상과 항공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면, 올해는 조선과 해양 방산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다시 찾았다”며 “그단스크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경남의 조선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되었다.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하였음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두 번에 걸쳐 조선에 조총이 소개되었다. 그 러나 조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임진왜란이 어려운 싸움이 되었 다. 일본에 조총이 전래된 지 12년 되던 1555년, 일본인 평장친(平長親) 은 당시 조선의 임금이던 명종에게 조총을 조정에 바치고 제작기술을 전수하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조총 만드는 데 쓸 철이 없다는 이유로 명종이 반대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안 쓰고 뒹구는 종을 녹여서 쓰 자는 일부 신하들의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재욱 저(著)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규장, 168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포르투갈을 거쳐 조총이 일본에 들어간 16세기 중반, 조선도 이미 조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사절이나 통신사 활동을 통해 조총의 위력을 확인한 적도 있었고, 이를 구입하거나 제조할 기 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여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맞아온 조선 조정은 이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에는 대마도주인 소 요시토시가 통신사를 일본에 보낼 것을 청하면서 최신식 조총을 예물로 조선 조정에 바쳤지만,아무런 관심 없이 창고에 처박아 놓았
[아시아통신] <고창학생의회 봉사대> 고창학생의회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고 세대 간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사용법부터 사진 촬영,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모바일 앱 사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눴다. 이번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은 점점 디지털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으며, 학생들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보람을 느꼈다. 고창학생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