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고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60보병사단(사단장 준장 이명철)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와 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시장과 이명철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방위 체계 구축과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군의 공동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동환 시장은 “육군 제60보병사단은 고양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와 60사단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과 장병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철 60사단장은 “고양특례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위험 상황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건수가 584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525건)에 비해 11.2% 늘어난 수치이다. 4월 하순에만 조류 80건, 포유류 38건 등 총 118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는데, 주된 구조 원인은 어미를 잃은 새끼가 32건(2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조류의 건물 유리벽 충돌이 31건(26%)으로 뒤를 이었다. 4월 하순부터 구조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봄철 등산로 및 공원, 아파트단지 내 수풀에서 ‘이소(離巢.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일)’ 단계의 날지 못하는 어린 새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소단계는 어미로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새에게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성공적으로 자연에 적응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구조 활동 등 섣부른 인위적인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날지 못하는 어린 새 등을 발견했을 때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전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 및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정석화 동작경찰서장·정선웅 동작소방서장· 김동수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과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단체 참배를 시작으로 봄꽃이 만개한 독립유공자 묘역·장군 제1묘역·호국의 묘 전망대 등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스탬프 거점마다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 행사 이후에는 완보증 및 기념품 수여를 비롯해 메모리얼 퀴즈·국방부 의장대 시범·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로 일상 속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현충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
[아시아통신] <이학수 정읍시장이 전통시장 이용 켐페인을 하고 있다.> 정읍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정읍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와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5월1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통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3일부터 6일까지 5000원 할인쿠폰이 선착순 지급되고 위메프오 앱을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월 한 달간 일반 가맹점은 최대 2000원, 전통시장은 최대 4000원의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정읍사랑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초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5월은 가족 중심의 지출이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사고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교육장(강원도 원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주권 설명회에 이은 네 번째 설명회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사업 연계와 함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서명식은 2030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동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해사분야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연이어 개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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