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원전 제조 기술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도가 자체 수립해 정부에 건의한 ‘한미 원자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남을 깎아내리면서 되찾는 자존감은 자존감이 아니라 그저 열등감이 다. 내가 남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알량한 감정을 내 자신을 세우는 근 본인 자존감으로 포장하지 마라.” 동그라미,새벽 세시 공저(共著) 《그 시간 속 너와 나》 (경향BP, 96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말은 상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내부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패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그 러나 열등감은 그 힘이 부족할 때 가장 쉬운 길, 즉 남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에는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 돌아옵니다. 소설가 이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찍으면서 으스대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165쪽) 남을 깎아내리며 얻는 우월감은 자존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가 내 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NATO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NATO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방산을 비롯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상인들도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었다. 정육점 사장은 “대목 때는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한다. 수출 · 마케팅 · 브랜딩 · 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각 트랙의 지원 내용은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2월 10일 18시 30분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구리발전위원회(회장 조권행)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발전위원회 회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안 및 향후 구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동인초등학교 앞 경사로 동절기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경춘로 등 구리시 진입로에 도로표지병 보완 설치,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공사자재 적치 등 공사 중 안전대책 미흡 사항 지적, 구리IC 방음터널 설치 지연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조권행 회장은 “구리시는 구도심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복합적인 개선 필요점들이 산재해 있는 한편,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 참여 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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