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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해 달라"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7개 경제 단체들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법제사 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7개 단체들은 요청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예방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돼 내년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또는 1 년 이내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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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검토 현장회의 주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5년 5월 초,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종합 검토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현장회의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용역사인 ㈜삼안,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 삼성동 동장 등 동직원,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해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 의원은 “이곳은 신림1·2구역을 포함해 향후 6,5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매머드급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는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림S밸리, 창업지원시설, 대학동·서림동 등 다수의 주거지와 일자리가 연계돼 있어 입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승강기 설치 위치와 방향, 공법 방식, 출입구 연장 가능성 등 실무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유지 활용 방안, 비개착 공법 적용, 구조물 간섭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한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