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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위, 한국CPO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긴급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플랫폼 사업자·통신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 오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현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등 자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조치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사업자들에게 SKT 유출사고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유심(USIM) 교체·보호서비스 가입 권고 및 보조 인증수단 적용, 비정상 접근시도 탐지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검검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기업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다크웹 등 인터넷상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이나 불법유통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한국CPO협의회, 개인정보보호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금번 연휴기간 동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이슈 발생 시 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CPO협의회와 함께 5월 9일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5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금번 SKT 사건은 인공지능 심화 시대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 사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안전조치 및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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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