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분과 위원장 위촉장 수여와 운영계획 설명을 통해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식에 앞서 위원들은 50여건의 정책 제안을 제출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72명으로 구성되며 1년간 활동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안된 과제와 현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앞으로 정기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5대 과제로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획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입장권 예
기상청은 3월 5일 오전 11시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현판식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해 12월 WMO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에 등록됐다. 지상기준관측망은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며, WMO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을 종합 평가해 관측소를 선정한다. 현재 이 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기준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행사에는 기상청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 이은정 관측기반국장, 심덕섭 고창군수, 준 유(WMO 아시아·남서태평양 지역 책임자), 지엔시아 구오(WMO 지상기준관측망 선도센터 팀장), 문병권 전북대 교수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준급 기상관측소의 중요성과 성공적 운영 방안, WMO와 국내 학계의 역할, 기준관측망과 연계한 국제 공동 연구·개발, 첨단 관측정보 교류와 활용,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중요성을 설명했다. 분과위원회는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마무리 단계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분과위에 참석한 사례는 드물어 이번 참여는 사업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준다. 김 지사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지적하며 참석 배경을 밝혔다. 그는 “김포골드라인의 정원은 172명이지만 현재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으로 약 350명이 탑승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내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김포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며,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최대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선교통·후입주라는 정부 정책과도 관련돼 예타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경기도 공
[아시아통신]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에너지 비축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석유류와 가스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제주도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정세와 도내 석유 판매가격·비축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가스 요금은 매주 금요일 주 단위로 발표되는 만큼 6일부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 수급 여건과 무관하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한 생필품, 공산품 등의‘편승 인상’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5일부터 특별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064-710-2514) 운영에 돌입했으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관련 기관과 공조해 즉각 대응한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 생활물가와 유가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담합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 인상
[아시아통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월 5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비상경제관리체계’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란 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 아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시작했다. 관련 부서와 도내 경제 관계 기관들도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경상북도는 중동 정세 변화를 에너지 가격 상승, 해상 물류 불안,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 등 3대 경제 리스크로 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주요 에너지 수송로다.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 LNG의 약 25%가 이곳을 경유하며, 우리나라 원유의 약 70%, LNG의 약 3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및 물류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2022)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약 41%로 전국 평균 28%를 상회한다. 이 산업구조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경북의 제조업 출하량은 연간 약 120조 원, 수출 규모는 400~600억 달러 수준이다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3월 5일 오후 2시, 시청 동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7년도 제2차 국비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의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2년 이상 9조 원 이상으로, 전년도 국비 확보액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비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 중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국가적 파급효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해 부처 설득 논리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초기 기획 단계부터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낙동강 상류 취수원 다변화 ▲국립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 ▲달빛철도 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성서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등 대구 대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정부 예산안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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