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1월 13일 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로,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의 실전 운용성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다. 2021년 4월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해왔다. 현장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더해진 끝에, 어제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F-21은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함으로써,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함으로써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상반기 중 KF-21의 체계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KF-21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1월 7일(수)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방문하여 전투기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고위공무원 노지만)은 “KF-21은 우리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로, 세계 시장에서 최첨단 전투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위사업청은 추가 무장시험과 양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하여 ‘K-농정협의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목표는 유통단계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１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사육 방식 개선 ❶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28년 하반기)에 맞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농협의 유통기능(온라인‧군납 등)을 일원화하는 등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시킨다. 또한,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발굴하여 ‘여기고기’(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장‧TMR 제조 시설‧가공장 등 시설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❷ 농협의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하여 농협이 가격 경쟁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소매가격을 빠르게 조정하고, 판매장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협의 자체 할인행사 등과 연계하여 참여 매장을 늘려나가고 농협 이외의 일반음식점 등은 자조금 등 할인정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❸ 현행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하여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대해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 지원, 최적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협 등과 협력하여 단기 비육 한우고기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영하누)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２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❶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하고, 농가가 경매출하 시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경매비율을 현재 4.5%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축산물 유통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한편,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이다. ❷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 범위를 조정(22~42% → 25~40%)하여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과지방 부위를 별도 명칭으로 구분‧유통한다. ❸ 돼지고기 시장 다변화 및 차별화를 위해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 및 지역을 발굴‧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노후 시설 개‧보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돼지 공급을 뒷받침한다. 또한, 대다수 농가가 사육하는 다산성 모돈을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３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❶ 닭고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가격 조사를 현행 생닭 1마리 가격에서 절단육,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으로 변경하고, 계란은 계절별 생산 비중 변화로 인한 시장 가격 왜곡 방지를 위해 특란과 대란의 가격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표본수 조정 및 데이터 검증 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계란의 비효율적인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재고물량, 수급동향 및 예측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명절 등 수급 변화에 대응하여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적으로 계란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❷ 계란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전달하고, 등급란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기하고, 계란 중량(크기) 규격의 명칭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 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경쟁 촉진 ❶ 물류비 등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 상장(’25년 7개소 → ’30년 20 이상) 및 부분육 경매(’25년 2개소 → ’30년 10) 등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 거래*(’25년 4개소 → ’30년 10개소 이상)를 확대한다. ❷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축평원)을 활성화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시킨다. 자조금 등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생산자단체, 정육점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 13일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3차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만나 연구 수행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국내 초기 기술 수준이 유망했음에도 현재 선도국과 기술격차(2년 2개월~2년 6개월)가 벌어진 이유, 글로벌 임상 현황과 달리 국내는 연구자 중심 연구(IIT, Investigator-Initiated Trial)가 허가 목적의 의뢰자 주도 연구(SIT, Sponsor-Initiated Trial)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간의 첨단재생의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첨단 혁신기술을 직접 개발‧연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국내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을 통해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8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윤호중 장관은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에서 현장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