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6개국(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그레나다, 가이아나)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 관계자, 주한 중남미 대사단(카리브 국가 비상주 겸임대사 포함),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해양 및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 분야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본질적 특징은 연결이자 연대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해양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칠레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션 소버스(Sean Sobers)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카리브 지역이 허리케인 및 해조류 발생 등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한-카리브 해양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해양오염 극복, 항만 관리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해양 관광 활성화를 통한 블루이코노미 실현 등 해양 정책 비전 및 분야별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카리브 협력 수요와 한국의 해양 기술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카리브 해양 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카리브측 참석자들은 포럼 다음날인 11월 19일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해양·항만 분야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약사법', 2024년 7월 21일 시행)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 등 표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의료기기법', 2024년 6월 14일 시행)하고, 기존 수어 체계에는 없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하여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수어 영상자료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40개 의료기기를 선정하여 안전 정보에 대한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에도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3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도 포장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통신]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등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카드 신청 수수료는 3만원이다. 4월 21일부터 실물 카드로 발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기존의 실물 카드를 스마트폰(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옮겨놓은 것이다. 모바일 카드 소지자는 실물 카드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와 관련된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항만 출입국심사 직원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해 카드의 진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실물 카드는 발급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모바일 카드는 발급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카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ABTC 발급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모바일 카드로 발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신청인 스스로 카드발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또한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청 요령,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APEC 역내 출입국 편의가 제고되고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고,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우선 4월 20일부터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관심이 많은 법령의 별표ㆍ별지서식 약 1,000건을 점자로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 밖의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점역(點譯)된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이 전자점자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ㆍ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 후기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은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