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민관협력 체계 역할'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민관협의체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유·점검하는 공개 토론 및 국민참여형 논의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 집중해 국제사회와 연대 선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가입한 이래, 정부 개방과 반부패,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꾸준히 이행하고, 관련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왔다. 제5기 위원회는 작년 12월 개정된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3~’27)’의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과 성과관리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공익신고 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5월 열리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활용해 민관 합동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투명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열린정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참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생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열린정부 정책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확산하고,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 창업, 여성기업 판로, 인력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을 포함한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지원 규모는 총 117.4억원이다. 2026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펨테크산업 육성] 올해에는 펨테크(FemTech)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8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후속 투자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２ [여성창업]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에는 수출 희망 국가의 실무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３ [판로지원] 여성기업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MD상담회, 홈쇼핑,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４ [인력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해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청년 여성대상 멘토링과 IP코칭을 제공하는 창업 체험 사업을 진행하며, 여성기업인 대상 자금‧AX‧판로‧해외진출 등 4개 분야별 전문 교육 과정을 도입‧운영한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