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이하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이다. 이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여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규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
[아시아통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점과 온라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수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1. 29.~2. 22.) : 최대 50% 할인 전국 56개 판매처(오프라인 24개소, 온라인 32개소)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김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원한도를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 10.~2. 14.) : 전국 200여 개 시장에서 진행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다.(’27년 과정 개설). 특히, 청년과 중장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8일, 제398회 임시회에서안전교통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수원시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어르신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점검하며, “현재 신청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매교역 인근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공항버스 정차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부진한 협의 절차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정차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관계기업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북수원산업도로, 스타필드, 호매실 홈플러스 인근 등 시내 곳곳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상부 도로 현장을 언급하며, “야간 운전시 노면 유도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중인 모든 구간의 유도선 실태를 점검하고 시
[아시아통신]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서사지역 입주자 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생활권 및 정주여건 저해 등을 이유로 부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태화강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추진해 온 복합생태관광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건립 예정지가 당초 울주군 범서 선바위공원에서 다운2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됐다. 센터는 환경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춰 2029년 개관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는 학교와 주택이 밀집된 생활권 중심부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환경 침해 △정주여건 및 생활권 훼손 △교통 혼잡 및 소음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구 내 타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거나, 도서관과 공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장기적인 정주여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은 실내체육시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은 앞서 설명한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통합돌봄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 경남형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남형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학계, 현장 돌봄 관계자, 도·시군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2026년 경남형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비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이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지원, 주거,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보편적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 완성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 구축 △경남 어디서나 누리는 경남형 틈새돌봄서비스 표준화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연결되는 촘촘한 통합돌봄, 스마트 행정 구현을 4대 추진과업으로 설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실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의무방문제를 확대해 기존 신청 중심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정보 분석과 현장 방문을 결합한 선제 발굴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6년 거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관광서비스 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탁기관을 2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본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거제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관광 종사자의 서비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관광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위탁 사업은 ▲2026년 거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광사업체 네트워크 구성 및 서비스 개선 교육 등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다.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에는 2,500만원이 투입되며, 공모전 홍보, 작품 접수, 심사 및 시상, 수상작 전시 및 홍보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개선 교육 사업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며, 관광 유관기관과 사업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포럼 개최와 관광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거제시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관광 분야 사업 수행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