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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동 긴장 영향 기업에 지방세 지원 지침 긴급 시달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경상남도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피해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담보 요건도 완화된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진행 중인 조사는 기업 신청에 따라 조사 중지 또는 연기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 위기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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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변화하는 도시, 시민 삶 맞춘 유연한 도시정책 필요” 강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