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
- 서울시 역대 최대 44조 원 예산안 및 교육청 약 10조 원 예산안 시의회 제출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엄격하게 살필 것!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 및 제2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조정사업 분야와 신규사업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9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올해보다 3조 9,186억 원 증액된 44조 7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
- 김호평 시의원, 금품수수 범죄자를 서울시 고위직으로 임명한 오세훈 시장 비판 - 2009년 시장 재직 당시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 취지 스스로 뒤집어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11월 15일(월) 열린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내로남불 인사를 꼬집었다. 김호평 시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철원 씨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민생특보(3급 상당)로 임명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초법적인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시장이던 지난 2009년 수립한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 한 번으로도 금액과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퇴출 이후에도 시는 물론이고 투자·출연기관 등에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하며 “또 최근에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 행위에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기도지부 창립 발대식이 11월 13일 토요일 11시 김진욱 단장 외 중앙위원회 상임고문(31명) 발대식을 하남농협 문화센터에서 가졌다. 김진욱 단장은 중앙위원회 경기도지부 출범은 경기도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힘이 새시대 새국가 건설에 총력을 다 하도록 기여할 것과 부정과 부패 없는 5천만 국민이 웃는 그날을 위해 함께 하는 우국충정을 결의하는 자리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선봉하기 위해 조직의 최우선의 홍보와 국가의 안보위기 극복를 강조했다. 또한 김시화 경기도지부장은 겨레와 민족을 위한 공정과 정의,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재건에 중추적 역할로 소임을 다하는 경기도지부로 각인될 것과 “정의의 대한민국! 공정의 대한민국! 상식의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시화 경기도지부장은 하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3선의 하남시의회의원으로 하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역임(5.6대)한 경험이 있다. ‘강남 위에 하남’비전 제시한 자서전적에세이 ‘은방울 꽃’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책의 저자다.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11월 4일(목)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배수지 101개소(230池), 정수지 6개소(32池)를 운영 중에 있고, 1998년 이후 지(池) 내부 콘크리트 단면의 열화방지, 수질저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방수방식을 설치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초기(1998~2006)의 방수방식을 적용한 배·정수지들은 15년이 경과된 2013년부터 손상(박리‧박락‧수포‧백태 등)정도에 따라 재정비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완료예정이며, 그 이후 방수방식을 적용한 배·정수지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체 배·정수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연간 최대 16지 정비가 가능함을 근거로 재정비 가능 주기를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연간 정비물량(5.2池/년)을 토대로 재정비 주기를 다시 산출하면 정비에 약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 급식실 환기시설 등 안전시설 유무에 관련한 데이터 부재 - 양 의원 “교육청, 급식실 노동자 안전 보장 위해 힘써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식실 조리사 현황 및 근무환경, 사고와 질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사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 장치인 환기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의 평균 1인당 급식인원수는 126명으로 상당한 업무강도의 수치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차 배식이 늘어나 이들의 실질적인 업무강도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급식조리사 사고와 질병 사례도 비대면 수업 상황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노동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연차나 병
-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 그리고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 지적 - 이은주 의원, 카카오는 서울시 택시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함께 상생할 수 있음을 강조!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조합, 도시교통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어려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카카오를 꾸짖었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 채택된 이유는 시장점유율 91%의 거대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승객 골라태우기(목적지가 단거리인 경우 외면, 장거리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배차(법인택시 9개사 매입 및 자사 T블루 가맹택시에 집중배차), 유료화를 비롯한 수수료 과다(플랫폼 호출 외의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수
- 최근 3년간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 7건, 올해 10월까지 4건 발생 - 송도호 시의원,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드타임 내 운전자의 응급구호 조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응급구호 교육 이수율은 회사별로 최저 0.3%에서 100%까지 큰 편차가 나는 실정으로 서울시는 법정의무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 중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일부 회사의 경우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최근 3년간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가 7건이 발생했고, 이중 올해 10월까지 벌써 4건이 발생했다”면서, “따라서 승객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드타임 내 운전자의 응급구호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재개된 운전자 응급구호 교육을 포함한 운전자보수교육 이수실적은 회사별로 최저 0.3%에서 최고 100%까지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2일(화)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시아통신 신본철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들과 현 시국에 대한 현안을 논하고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결국 특검을 받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윤전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특검을 안 받아들이고 본인도 거부를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사건 수사를 접해본 경험에 의하면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며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고 언급 했다. 또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터진 시점을 고려할때 수사 진척이 늦다” 고 언급하며, 정상적인 수사라면 벌써 1단계 수사가 끝났어야 한다 고 말했다. 당 해체 발언의 당내 파장에 대해선 정말로 당을 때려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 의 위기 의식을 심각하게생각하는 마음에서 “저와 우리 당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당을 쇄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간절함의 표현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당내 경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서운함을 뒤로하고 경선 주자들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그동안 무도한 정권과 외롭게 싸웠고,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과 당의 선배님들이 들어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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