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땅 매입과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정부는 수도권 땅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 등 주택매입 등 거래시 받아온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매입'의 경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땅 투기를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계획을 짜면서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면 토지 매수자는 어떤 돈으로 땅 매입자금을 충당했는지를 정부와 지자체에 세세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불법증여를 가려낼 수 있을 뿐 만아니라 토지시장에 만연한 편법행위인 친인척 명의 등으로 땅을 사는 차명거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과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과연 기대할만한 땅투기 억제 및 근절을 위한 효과는 기대할만 한 것인지, 혹여나 지금까지의 20여 차례에 걸쳐 발표됐던 부동산 규제 대책 같은 '빗나간 현장 상황'등을 답습할 여지는 없을런지 궁금한 구석이 의외로 많을 것 같다. #...먼저, 이 방안이 서둘러 마련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LH땅투기 의혹 사건이 그 단초(端初)이다. 그 의혹 사건이 터짐에 따라 정부당국은 허겁지겁 뭔 가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조바심이 드러난다. 그렇게 서둘러 방안을 무리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서둘다보면 오류가 생 길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부동산 종합대책들이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빗나갔던 것은 이론 조금성과 '한건 주의' 때문이었다. 서둘러 대안을 내놓기 전에 국민들과의 '컨선서스' 과정과 공개적인 전문가집단들과의 논의 고정을 거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정부의 대안이 신뢰 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부동산 전반의 거래행위는 '시장 기능'에 맡겨져야 한다. 흐르는 물을 강제로 역류(逆流) 시키려면 힘들고 오히려 온갖 편법과 혼돈을 야기시킬 우려 가 높다. 대신, 부당한 과정과 잘못의 결과에 대한 사후 징벌은 최대한 강화돼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때문에 자신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면 된다. 예컨데, 증권시장이 시장기능과 제도적 감시하에 물흐르 듯 잘 운용되고 있는 것 처럼 부동산 즉 아파트던 단독주택이던 땅이던 간에 모든 거래는 시장기능에 맡겨져야 하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는 기자의 아주 소박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