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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장애인 통계 책자 발간. 복지정책 기초수립에 활용

3만6103명 복지·교육·고용·사회서비스 담겨 있어

 

 

<자료 : 성남시청 제공> 성남시는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통계 책자’ 150권을 발간했다. 경인지방통계청과 협력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등 행정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00쪽 분량에는 장애인 인구, 복지,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5개 분야, 19개 항목, 96개 세부 항목이 담겼다. 통계 책자 내용을 보면 2020년 6월 기준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3만6103명으로, 시 전체인구(93만9748명)의 3.8%를 차지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은 2018년 39.3%(1만4085명), 2019년 38.7%(1만3954명), 2020년 38.5%(1만3902명)로 점차 감소했다. 신체적 장애 비율은 2018년 86.7%(3만1076명), 2019년 86.5%(3만1187명), 2020년 86.4%(3만1197명)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정신적 장애 비율은 2018년 13.3%(4758명), 2019년 13.5%(4864명), 2020년 13.6%(4906명)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7년 454억원(전체 예산의 1.4%), 2018년 523억원(전체 예산의 1.5%), 2019년 669억원(전체 예산의 1.7%)으로 점차 늘었다. 2020년 6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는 6919명으로, 성남시 장애인 인구(3만6103명)의 19.2%, 시 전체 수급자(2만8490명)의 24.3%를 각각 차지했고, 성남시 장애인 인구의 26.9%인 9720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 집계됐다. 성남지역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33곳(대상자 186명), 특수교육 시행 학교는 160곳(대상자 1356명)이며, 성남시 156곳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2017년 87.2%, 2018년 90.2%, 2019년 94.5%로 지속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2020년 2분기 때 장애인 구직자(275명)와 취업자(183명)는 2019년 같은 분기 때 보다 각각 45명, 6명 감소했고, 취업률은 2019년 2분기 때 59.1%에서 7.4% 증가해 2020년 2분기에 66.5%를 나타냈다. 성남시 소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771곳(정부 2곳, 공공기관 15곳, 민간기업 754곳)이다.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071명으로, 2.8%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15곳, 직업재활시설 8곳, 거주시설 20곳, 기타시설 4곳 등 모두 47곳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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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