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구·지방 소멸과 정치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자 희망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세종시가 명실상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려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초광역권 발전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미래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 등 삼각파도의 난제에 갇혀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려면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토대로 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가 이뤄진다면 과거 위헌 논란이 종식되고 행정수도라는 확고한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것”이라며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세종이 완전한 행정수도로 정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제1대 국정과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법이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을 설명하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취득세 감소와 이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속 증가하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 수행하고 있지만 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가 미반영되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기준 인구 67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는 1조 8,121억 원인 반면, 인구 39만 명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제주도에 비해 6.4% 수준이라는 불합리합을 꼬집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개선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2%의 정률제 특례를 도입하거나 기초 사무 수요를 반영한 별도 산정 항목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마이스(MICE) 산업 ▲교통·교육 분야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특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도권 명문대 이전 ▲국가 메가싱크탱크 ▲국제폴리텍대학 기반 해외 산업인력 육성 ▲혁신산업 거점 K-AI 시티 등으로 인구·지방 소멸을 비롯한 국가적 난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호언했다.

 

특별강연 이후에는 특별라운드테이블과 세종특별세션, 종합토론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당위성과 미래 전략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논의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우리시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제언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 2일차인 4일에는 한아시아행정연구회와 지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정책, 주민자치, 자치경찰, 초광역권 등 세션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과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